[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된다. 9월 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시행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으로,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58척 62팀이 대상이며 ▲해상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실전 맞춤형 해역별 특성화 훈련 ▲분야별 훈련절차 반복 숙달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 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며, 관할 해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상수색 및 타선소화 등 6개 종목을 훈련하고 평가하여 2025년 중부지방청 우수 함정 선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구조보드 활용 저수심 인명구조, 화재 선박 계류 내부 소화, 헬기 함상 이·착함 등 실전과 같은 절차를 반영하여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오상권 청장은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통해 승조원 개개인의 임무를 체득화하고, 어떠한 긴급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하며,“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25일 오후 3시, 이날 방한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Witold Banka) 회장을 서울에서 만나 반도핑 국제 협력과 한국의 역할 확대를 논의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8월 26일, 반카 회장과 함께 서울올림픽파크텔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 ‘페어플레이 그라운드(Fair Play Ground)’ 개관식에 참석한다. 반카 회장은 올해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12. 1.~12. 5.)’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문체부는 반카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세계도핑방지기구와의 국제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뜻을 모은다. 8. 25. 최휘영 장관, 반카 회장 만나 ‘2025 부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준비 현황과 도핑 방지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역할 확대 논의 최휘영 장관과 반카 회장의 면담에서는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부산 세계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8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2개 교실에서 남성 어르신(만 56세~74세)이 참여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나눔 할아버지’로 ‘이야기 할머니’의 성과 잇고, 전통 놀이 등 교육 내용 확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는 남성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아동의 인성을 교육하고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야기 할머니’가 아동 인성교육과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해 온 성과를 잇고, 교육 내용을 전통 놀이로 확대하며, 사업 참여 대상과 범주를 남성 어르신으로 확장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와 전통 예절 등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주고 함께 즐기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난 5월,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뒤 양성 교육 10회를 이수한 ‘전통나눔 할아버지’ 총 44명이 참여한다. ‘전통나눔 할아버지’는 8월 25일부터 각 시도 교육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8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 6월 51건 →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도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에 의한 발화 추정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 언론 보도자료·기고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