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31일 국립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순천대 10·19 연구소·남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025년 10·19사건 학술대회 (학살! 과거와 현재의 연결)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948년 10월 발생한 10·19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과 정책, 기억과 교육을 연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1부는 구례10·19사건의 특수성과 미래, 제2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몇 가지 법적 쟁점, 제3부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1부 순서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자의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에 깊이 동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역사적 공동의 부채에 대한 의식의 실천으로 그 의미가 크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미래 전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치유와 화합을 지방정부가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의 진전과 사회 공동체성의 성장을 위해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의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성과의 객관적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실이 국비 확보, 수출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홍보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성과와 홍보활동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가 실제 도정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웅 대변인은 “성과를 단순히 홍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홍보활동이 도민과 중앙부처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며 “올해 시군 및 읍면 단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또는 ‘보통’ 응답이 약 9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홍보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며 “대변인실의 위상에 걸맞게 홍보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전략으로 발전시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참여 독려 캠페인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로나 성장과 연계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의 생각과 요구를 직접 듣는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청년 자원봉사단 구성을 위해 도내 대학·기업 등 46개 기관과 협력 중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문 강사 배치와 직무교육 등 실질적 참여 기반을 강화해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보다, 사회문제 해결과 자기 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흥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재학 의원)’는 지난 11월 3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을 비롯해 ‘고흥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인 이재학 의원, 연구회원인 전명숙 간사,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공철현 부회장, 김중일 이사, 한창희 감사 등이 참석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 마련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군의원들은 제기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은 기자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관리 체계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학교의 액상수은과 수은 함유 기자재를 전수조사하고 모두 수거·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다시 1,300점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2022년 조사 당시 일부 학교에서 수은 기자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과학실무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조사에서 1,300점이 새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8억 원을 투입해 수은 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도교육청·지역청·학교 간의 물품 관리 네트워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청이 신속히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ㆍ견책은 29명으로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 징계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1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시 태인도에 김 가공공장 설립 등 연계 사업 구축을 촉구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 ▲태인도 김 가공공장 설립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산확보를 통한 가공·저장포장시설 구축으로 일자리창출 ▲김 산업의 역사·문화·체험을 결합한 상설 전시관 및 교육관 조성 ▲태인도 김 산업의 수산문화유산 지정 및 통합 브랜드 개발로 K-김 푸드 등 전남 도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수출형 패키지와 관광형 굿즈까지 원스톱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양시 태인도는 인조 18년 김여익 선생이 최초로 바다 김을 양식한 한국 김 산업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 김 양식의 시원지”라며, “조선시대 사료에도 ‘시식해의, 우발해의’라 기록되며 김 산업의 기원이 태인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인도는 김 산업의 역사적 가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공·체험·관광이 결합된 상설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태인도의 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교장공모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점차 외면받고 있다”며 심사체계 혁신과 투명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제도 이나,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부족 및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 등의 이유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능력 있고 혁신적인 교장을 모시는 교장공모제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장공모제는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폐쇄적인 평가 구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대현 의원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공모 기준 마련 등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내부 중심 평가’ 구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 부재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전국 초·중·고 학생이 51명에 달하고, 그 중 40%는 수영이 미숙한 학생이었다”며 “생존수영이 의무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물속에서 살아남을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 10시간 단체수업’ 중심의 형식적 운영”을 문제로 들며 “교육청은 ‘몇 시간 이수했는가’만 관리할 뿐, 실제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체계가 전혀 없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골·도서·벽지 학교의 교육 실태를 질의한 결과, 교육청이 “인근 수영장 및 이동식 수영교실을 통해 운영 중”이라 답하자, 김 의원은 “실제 인근 수영장은 버스로 왕복 한 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고,이동식 수영교실은 간이 풀에서 잠시 물에 들어가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 처리용 이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확산·발전시키며, 지적사항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남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3일과 4일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5일에는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6일부터 11일까지는 4일간 22개 교육지원청, 14일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