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등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 수수료 및 건강검진, 질병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금)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이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가 7월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고, 21일 오후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했으며,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됐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전복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심지로서 해남군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남군 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군이 추진한 ‘맘편한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 개장 지연, 과다 예산, 부실 계약 등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군정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맘편한센터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복합복지공간으로 강진군이 역점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개장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여 있다. 노 의원은 “센터를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현실에 군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기다리다 아이들 대학 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군민 분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리모델링에만 군비 35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해당 공간은 약 100여평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평당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예산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외부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 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행정기관의 대응과 주민보상 대책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사 의뢰한 41개 사업장 가운데 기소는 34건, 징역형은 고작 7건에 불과했다”며 “측정값 조작이 적발된 207개소에 비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3차 회의 끝에 확정한 9개 권고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 건강역학조사 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삼일동은 2019년 2,574명이던 인구가 2025년 6월 현재 1,976명으로 줄었다”며 “조작된 측정값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4일 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무안반도 통합이 서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의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남도의회 최정훈, 나광국, 최미숙 의원과 전남도 조선회 산단개발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최정훈 의원은 “무안반도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남 서남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라며 “지역간 불신을 걷어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입장차이로 30년 넘게 통합에 실패한 전남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 지역내총생산(GRDP)과 제조업 규모, 인구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양적 확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활동가에게 달려 있다”며, “이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참여 유도 ▲지역갈등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 구성 및 조직 운영 등 마을 자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가 수가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제한되어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류 의원은 “복잡한 보탬e 정산 시스템은 고령화된 마을에서 신청 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중간조직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산 등 실무를 활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 업무추진상황보고와 각 위원회별 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원 의원이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최현아 의원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를 초청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주제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이호 교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알쓸인잡’, ‘유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법의학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온 국내 대표 법의학자로, 그간 4,000여 건을 부검하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범죄 과학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고독사, 억울한 죽음 등 다양한 현실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개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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