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8월 1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1층)에서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 여수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과 공동으로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주도의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AI 전망과 유망 직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환경 변화와 인재역량을 설명하고, 박명희 티엠디교육그룹 팀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 충무고등학교 유선미 학생은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들이 체험센터에 바라는 구체적인 기대와 요구를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고용진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은 지난 7월 16일~19일 평균 538mm, 최대61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255동 침수, 농경지 360ha 피해, 공공시설 150곳 이상이 파손되는 등 대략 173억46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기상황 속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처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정부는 2025년 7월 22일, 우리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며 신속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이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중 최대 약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은 세금 감면, 공공요금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회복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젠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시간이다. 비가 채 그치기도 전인 지난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피해현장 약 230개소에 각 기관․단체에서 4,811명(7월 29일 기준)의 봉사 인력이 찾아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긴급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으며, 피해주민의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권익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영숙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명시 △교육감·사용자의 책무 규정 △연간 기본계획 의무화 및 실태조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표준지침 마련과 교원 직무연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군산대 교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교수는 “새 정부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분권을 지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재정분권은 재원이 아닌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서 재정 확보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재정확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출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실리성 있는 전략 마련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보장된 진정성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9일 강진의료원에서 열린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지원 시설이다. 상담사, 간호사, 경찰 등 전문인력 15명이 배치되어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 남부권에는 이처럼 다양한 지원 기능이 통합된 시설이 부재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료나 상담,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이러한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해소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센터 개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28일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회의에서 전라남도가 처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남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가 발주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용역보고회에서 김태균 의장은 “전남의 청년 인구가 매년 약 8천 명씩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 대응은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연구단체와 TF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현창 의원(TF 단장)은 “기존에 수행된 유사한 주제의 연구용역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에 특화된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TF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남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현창 단장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해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풍덕지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및 전반적인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북카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과 중앙공원 및 중정(中庭)을 포함한 도심 속 문화교류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획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부적정 순환토사 전수조사 진행사항과 이번에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점검을 관련 부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트리마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과 만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사항과 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직업·계층·지역간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는 ▲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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