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법적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른다. 보이스 피싱은 2016년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22년까지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만7천126건이 발생하여 1조6천64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피해 유형을 보면 대출 빙자 9,998억(60.1%), 기관사칭 3,799억(22.8%), 메신저 피싱 2,849억(17%)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1)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사칭형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 개인정보 유출 떄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3) 절도형, 대면편취형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뒤에서 언제 오토바
이때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제도는 경찰의 입장에서 작성한 치안통계로 순찰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안전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치안 수요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이후부터 경찰은 ‘탄력순찰’이라는 순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지역 경찰들이 그 장소·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검색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순찰 위치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한 후 지도에서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고 순찰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두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한 후 테마신고에 여성불안을 클릭한 후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
[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마쳤다. 지난 5월 24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
[ 기고문 ]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마약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의사, 경찰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
최근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학원가에서 마약이 투약된 음료를 나눠주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직접 마약을 유통하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검거 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과 비대면으로 마약 구매 접근 방법이 용이해졌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마약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현혹 될 것이다. 청소년 마약은 뼈 속 골수 및 성장호르몬을 손상시키고, 뇌손상,정신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마약범죄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한순간의 호기심과 잠깐의 쾌락으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은 ▲모르는
2023년 5∼6월 직장인들에게 꿀 맛 같은 연휴가 지나고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반갑지 않은 범죄 발생이 높아진다.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침입 관련 범죄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 23.5%, 여름에 27.1%, 가을에 26.3%, 겨울에 23.1%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홈오토시스템(사물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침입범죄가 어려워졌으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휴가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절도가 발생하면 피해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피해품을 회수하더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제3자가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삼산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8일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취약 공동주택 가스배관과 창문 틀에 특수형광물질(*특수형광물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수감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질로, 의복이나 신체에 묻어 향후 수사증거로 활용)을 도포하였다. 이러한 경찰활동과 더불어 휴가철에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몇 가지있다. △인터넷에서 순찰신문고를
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5월이 지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까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60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념달이다. 현충일은 호국보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충일이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이다. 현충일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1일~10일)′, ′감사의 기간(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일~30일)′으로 나누어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 보훈관련 문화행사, 6·25기념식 등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기에 다른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처음 맞이하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더욱 확실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예우를 느낄
[ 오피니언 기고 ] 은둔형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집에 콕 박혀서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유형의 ‘집돌이’ 혹은 ‘집순이’라는 말이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는 삶 대신 집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쉬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닌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경제 활동이나 학업 등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일 수 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해로울 수 있고, 최근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연스레 외부 활동이 줄어든 탓에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가 저연령화 되어가 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대면 활동 보다는 SNS로 맺은 인간 관계에 집중하다보니 학교 생활은 물론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시가
[ 기고문 ] “여보, 콘센트 제거했어?” “여보 또 끝까지 전기코드 꼽지 않고 사용했어?” “전기코드는 끝까지 밀어 넣고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제거해야 한다니깐?” “콘센트를 끝까지 밀어 넣지 않고 사용하면 접촉 불량으로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딸~~ 안돼! 안돼! 전기코드는 그렇게 잡고 빼면 안돼! 전기 코드를 제거 할 때는 반드시 코드의 ‘플러그’ 부분을 잡고 제거를 해야만 반단선이 생기지 않아. 반단선이 발생하면 화재 우려가 있어요!” 와이프와 딸들은 나의 이런 잔소리를 할 때면 항상 말한다.. “아.... 잔소리쟁이.... 직업병이야! 직업병!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알 거 같아? 여보는 직업이니깐 예민한거라구!” 그렇다! 나는 직업병이다. 왜? 나는 소방관이다. 화마 속에 들어가며 여러 화재들을 겪어보고 그 원인들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나의 집에서 보게 되어 매번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잔소리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화재이다. 소방청 화재 유형 통계자료에 따르면(2020.01.01. ~ 2023.05.11.)를 보면 전체 화재건수 131,381건 중 전기화재가 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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