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일원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이 동일 조례에 근거하면서도 중복·혼용되고 있어, 체계 재정비와 공동체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은 관 주도형으로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사례를 들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마을공동체와 달리, 으뜸마을은 외주에 의존한 일방적 집행이 많아 공동체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며,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으뜸마을 사업이 쓰레기 처리, 꽃길 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원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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