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1월 4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9건의 주요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지급 대상의 ‘실거주’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재원은 전남형 시범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협의 절차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법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11월 3일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여수시 블루카본 잠재력 분석과 해양 탄소흡수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전남RISE사업단과 함께 공동 주관했으며, 백인숙 의장과 정신출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진명숙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식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여수는 갯벌 중심의 해양 블루카본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태형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주경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장 등이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블루카본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 복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이 결합될 때 정책은 현실에서 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영란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바둑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바둑 문화 확산 방안과 관련 지원 정책 등 조례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에는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바둑진흥지원 ▲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바둑의 날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둑전문기사 및 바둑지도자, 바둑 꿈나무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의 바둑 강좌 신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에는 국내 유일 바둑 특성화 중·고교가 위치해 바둑 꿈나무를 양성하고 있지만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이후 학생들 진로 탐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바둑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아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증설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심리·법률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후유증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순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교육 ▲활동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단을 두고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지역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사업 신청 ▲사업지원 ▲관정의 개발 ▲관리자 선정 ▲관정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관정 개발사업 규모, 사업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정 개발 시 반경 100m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정 수혜 구역별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용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순천시 내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시민의 책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대상 사업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정홍준 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의 예산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비료 원료인 요소와 염화칼륨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추경을 통해 255억 원이 뒤늦게 반영됐고, 만약 내년도 정부 보조가 없으면 농민 부담이 1,2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소 372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비료값 상승은 단순한 농자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의 문제”라며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무기질비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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