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불법 양식시설과 어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 수산업은 지금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과학적 관리와 안전 중심 행정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며, 잘될 때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전복 가두리 시설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구역을 벗어난 전복 가두리 시설이 약 36%에 달한다”며, “단순 감축보다 먼저 불법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식용이 불가한 중국산 ‘단김’ 품종이 국내 김 산업에 혼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수부·충남도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K-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 절반 이상이 계약직으로 채워진 현실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며, 인력 안정화와 정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옥현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사업량이 많고, 2년 연속 기관장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을 만큼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총원 대비 정원 비율이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유사 기능을 가진 광역단위 기관들과 비교해도 전남은 부산 69%, 광주 88%, 대구 84%, 대전 73%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원 비율을 살펴봐도 테크노파크 72%, 바이오진흥원 92%, 녹색에너지연구원 82%, 환경산업진흥원 84%인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55%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이처럼 계약직이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는 계약만료나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계약직 퇴사자만 117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초ㆍ중ㆍ고 학생 가운데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귀국 후 학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63%(12명)가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ㆍ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ㆍ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태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AIㆍ디지털 역량 중심 교육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 방향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존중ㆍ배려ㆍ예(禮) 등 인성 덕목을 기를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생들의 자살시도ㆍ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성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생 자살시도 및 자해 사례가 2021년 229건에서 2024년 56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0월 기준으로도 이미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 정서 및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현 교육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내면과 정신을 기를 인성교육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ㆍ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성교육의 회복”이라며 “인성교육의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다듬어 정서적ㆍ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집중돼 서부권 도민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순천 3곳, 광양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부권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 시 어린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사실상 없는 의료공백 상태다. 임지락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야간 응급진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 문제이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은 수익성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제한적인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교육 현안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 과제 발굴이 미흡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 전남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위원이 임기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 연구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구 인력의 신분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체계를 갖춰 전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옥란 원장은 “자체 연구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해 연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장단계별 학습평가가 진단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ㆍ수해력 진단, 경계선 지능검사, 난독 진단검사, 기초학력 진단검사 4종의 학습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습 흥미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과도한 검사는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이후 개별 맞춤 지원이나 전문가 연계, 학부모 상담과 같은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흥미와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성장단계별 학습평가를 성과 중심이 아닌 학생의 실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기 진단의 목적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 체계가 학생 평가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꿈실현재단의 ‘꿈실현금’ 사업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학생의 꿈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장학금을 ‘꿈실현금’으로 전환한 취지는 매우 의미 있지만, 초등학생 등 저학년의 경우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청과정 개선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꿈 실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서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 신청자가 올해보다 250명 늘어난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라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연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아이들의 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길훈 전남꿈실현재단 원장은 “올해부터 사업을 대폭 개선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AI 활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인색한 전남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과 시설요양보호사 특별수당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도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어제(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 개선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운동이 일부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기준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은 ▲시설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각각 14만·16만·18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11만·13만·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는 위생원 직종이 새롭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도내 21개 시군 17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방문객 87만 명,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운영 실적자료를 보면 일부 마을은 방문객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여럿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활성화된 마을과 달리 실적이 없는 마을은 단순히 운영 부실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원인일 수 있다”며, “도는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점검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 소득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확립과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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