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고 ]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중밀집구역에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특별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범죄상황에 쳐하거나, 범죄를 목격하였을 때 주변에 경찰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휴대폰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주위에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평구청을 예로 들면 공원과 거리에 있는 방범용CCTV 밑에 비상벨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센터 요원이 범죄 상황이라고 인지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출퇴근 길이나 자주 다니는 산책로 주변에 CCTV 위치를 파악해둔다면 긴급 상황 시 유용할 것이다. 다만, 비상벨 허위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필요시에만 비상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정남
[ 오피니언 기고 ]‘살인예고글’ 청소년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6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지역에서도 자신의 SNS 계정에 계양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고 글을 게시한 10대가 검거 되었다. 문제는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고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을 단순히 10대가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냥 철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서늘한 느낌이 든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반면 새로운 정보들에 강한 흥분과 높은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감정적 행동 조절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특히 불특정 사람들과 SNS를 통한 소통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각종 폭력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감정적 자극에 예민해지고 충동적 행동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화하거나 다수의 주목의 받
[기고 ]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법상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의 학교폭력 실태 통계에 의하면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기타(스토킹 등) 29.3%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 어느 하나의 유형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모든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1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으며, 최근 2023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소변을 담뱃불로 지지는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젠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있을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된 폭력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인
[ 기고 ] 2019년 7월 27일,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영상은 1951년 7월 10일 개성 내봉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모여 잠시 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4시간 동안 군사분계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다. 이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포로 교환 협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다. 영상은 1953년 4월 13일 거제의 64야전병원을 비춘다. 막사마다 부상을 입은 포로들이 가득하지만 치료할 의료진도 약품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남에서 북으로 5,800명, 북에서 남으로 600명의 부상자들이 비좁은 수송버스에 실려 판문점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하나뿐인 다리로 목발을 짚고 버스에 오르고, 또 누군가는 걷지도 못해 들것에 실려 차에 오른다. 포로를 교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간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비참함을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긴 협상 후에 비로소 판문점은 1953년 7월을 맞이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역시 긴 대화 없이 11분 만에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전쟁이 멈추는 듯 했다. 그럼에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년의 세
[ 오피니언 기고 ] 어떤 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 시키고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공폐가가 생긴다.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거주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사 시기가 늦어지면 남아있는 주민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작년 지방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60대 남성이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사건 현장은 CCTV 감시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고, 주민들 대부분이 떠나 폐가가 많은 구역이었다. 위 사례 외에도 범죄 은폐 위험, 탈선‧비행 청소년과 노숙자의 폐가 이용 문제, 화재위험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천에서 사고는 없었으나, 이러한 위험발생 가능성 때문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삼산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공폐가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일제수색, 공폐가 출입구 봉쇄 등 시설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산경찰서는 지난 7. 12. 주민 모두가 이주한 부개동 부개4 재개발구역에서 부평구청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순찰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집 주변 방
[ 오피니언 기고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 및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여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저렴해질뿐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구매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급증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도 84명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적발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의 이면에는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 등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자 ‘유명인들이 하니까 괜찮은거겠지?’,‘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한 청소년 마약범죄는 마약사범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중구의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 중 서부권은 중구, 동구, 옹진군 중 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데 서부권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원도심 및 영종, 동구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6월 말 갑자기 중구 원도심, 동구를 제외한 중구 영종에만 5곳의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과연 공정하고 합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월~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 질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폭우가 계속되면 저지대 등 상습침수우려지역 및 반지하 거주자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8월 신림동에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일가족이 피해를 보았으며, 서울 한복판인 강남 일대가 침수되며 수많은 사람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근처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도로 인근 배수구에는 평소 하수구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배수구 뚜겅을 덮어두거나, 덮어두지 않았음에도 담배꽁초 및 낙엽 등이 이물질이 쌓여 빗물이 배수되지 못함으로써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장마 및 호우가 예상될 경우 미리 배수구를 청소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차수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관리인력등이 상주하여 상대적으로 우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천으로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과 유명 사회 인사들의 상습 마약 복용으로 마약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최고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마약청정국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님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도달했다. 위와 같이 지속적인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간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SNS, 스마트폰, 인터넷, 다크웹의 발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을 알고 일상생활에 녹아든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좀비거리’로 불리는 캔싱턴.거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마약은 일시적인 쾌락과 환각을 주지만 중독성이 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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