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고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 및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여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저렴해질뿐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구매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급증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도 84명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적발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의 이면에는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 등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자 ‘유명인들이 하니까 괜찮은거겠지?’,‘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한 청소년 마약범죄는 마약사범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중구의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 중 서부권은 중구, 동구, 옹진군 중 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데 서부권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원도심 및 영종, 동구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6월 말 갑자기 중구 원도심, 동구를 제외한 중구 영종에만 5곳의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과연 공정하고 합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월~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 질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폭우가 계속되면 저지대 등 상습침수우려지역 및 반지하 거주자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8월 신림동에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일가족이 피해를 보았으며, 서울 한복판인 강남 일대가 침수되며 수많은 사람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근처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도로 인근 배수구에는 평소 하수구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배수구 뚜겅을 덮어두거나, 덮어두지 않았음에도 담배꽁초 및 낙엽 등이 이물질이 쌓여 빗물이 배수되지 못함으로써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장마 및 호우가 예상될 경우 미리 배수구를 청소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차수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관리인력등이 상주하여 상대적으로 우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천으로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과 유명 사회 인사들의 상습 마약 복용으로 마약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최고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마약청정국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님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도달했다. 위와 같이 지속적인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간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SNS, 스마트폰, 인터넷, 다크웹의 발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을 알고 일상생활에 녹아든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좀비거리’로 불리는 캔싱턴.거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마약은 일시적인 쾌락과 환각을 주지만 중독성이 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법적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른다. 보이스 피싱은 2016년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22년까지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만7천126건이 발생하여 1조6천64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피해 유형을 보면 대출 빙자 9,998억(60.1%), 기관사칭 3,799억(22.8%), 메신저 피싱 2,849억(17%)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1)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사칭형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 개인정보 유출 떄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3) 절도형, 대면편취형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뒤에서 언제 오토바
이때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제도는 경찰의 입장에서 작성한 치안통계로 순찰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안전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치안 수요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이후부터 경찰은 ‘탄력순찰’이라는 순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지역 경찰들이 그 장소·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검색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순찰 위치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한 후 지도에서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고 순찰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두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한 후 테마신고에 여성불안을 클릭한 후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
[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마쳤다. 지난 5월 24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
[ 기고문 ]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마약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의사, 경찰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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