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현재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국도,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개선과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여수와 동순천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은 여수산단을 오가는 화물차와 통근차량, 관광객까지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악명이 높다”며 “교통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산업·관광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순천 고속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으며, 김윤덕 장관은 “여수-순천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제5회 고흥유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풍양면 유자축제장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진행상황 ▲전시·판매장 배치 현황 ▲안전시설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행사장 내 주차장 확보 및 교통혼잡 대책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축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 구조물 안전상태, 관람객 동선, 혼잡 예상 구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류제동 의장은 “고흥유자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의회도 유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제5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 29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지확보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중흥건설에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의원은 본인이 지난4월 286회 임시회에서 개발이후 20년만에 최초로 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 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 올랐음을 상기 시켰다. 따라서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인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53억 5천만원의 순천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제 자유구역청 소관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 부지가 포함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4일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국제자동차경주장)의 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민간위탁 이후 운영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경기장에, 올해 계획된 안전보강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미뤄진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며 “행정절차는 소요기간이 예견됐음에도 늦어진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보강 사업이 심의단계에서 멈춰 있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절차를 분기별로 세분화해 추진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전반에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주장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수입 구조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핵심 성과지표를 명확히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4일에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농식품 공동브랜드 ‘남도미향’의 낮은 인지도와 효용성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된 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재 의원은 “매년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직자조차 브랜드 존재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과 평가 없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어떤 브랜드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도미향은 도 내 138개 업체가 참여한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브랜드로, 온라인몰 운영과 상품 홍보를 위해 도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남의 ‘해남미소’, 경기도의 ‘G마크’처럼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차별화된 콘셉트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원금만 보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에 따라 구조를 재조정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에는 이미 ‘남도장터’라는 온라인몰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 ‘남도미향’까지 별도로 존재해 도민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이 도의원에게 호소하는 민심은 결국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목소리”라며, “농식품부 회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논콩과 가루쌀 등 대체작물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량 증가에도 수매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국산 콩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노후 농산물 수매창고 시설 개선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농협이나 대형창고는 신축과 저온창고 전환이 가능하지만, 개인 창고는 30~40년 된 시설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라며 “중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여전히 23.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인데, 공립과 사립 간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은 교육청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도 제약이 있지만, 행복안심유치원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도교육청의 관리·지원 체계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나 전남도내 고등학교는 아직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목포, 나주, 여수는 각각 해양산업·에너지산업·화학·미래소재 등 유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준비된 지역에 주어진다”면서 “전남이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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