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여전히 23.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인데, 공립과 사립 간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은 교육청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도 제약이 있지만, 행복안심유치원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도교육청의 관리·지원 체계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나 전남도내 고등학교는 아직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목포, 나주, 여수는 각각 해양산업·에너지산업·화학·미래소재 등 유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준비된 지역에 주어진다”면서 “전남이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태 의원은 “2025년 수치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 대비 59%에 달하며 연말 환산 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은폐ㆍ미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3년 연속 최다 발생 유형이며,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전담 신고창구, 통역 상담체계, 전문상담 인력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피해가 2025학년도 기준 47%(28명)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 대상 예방ㆍ회복 프로그램, 다문화 전문상담사 배치 등 구체적 대응체계는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조직 역량 강화와 의정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손남일 위원(영암 2, 더민주)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의정활동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불과 30%에 그친다”며 “내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정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위원(순천1, 더민주)은 “의회 업무가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 상임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 더민주)은 “의정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의원 교육 참여 독려가 미흡했다”며 “13대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북자치도의 해양 환경 또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 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지역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월)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 앞 인도 구간을 방문해 파손이 심한 인도와 노후된 가드레일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도와 전주시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인도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 구간은 명재어린이집이 인접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바닥 일부가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드레일 역시 안전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최형열 위원장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와 시가 협력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주변 도로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이라도 주민과 어린이 입장에서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는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 △ 화엄4색 테마존 조성사업은 폐건물 정비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관광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봉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와 사면 복원 및 환경개선을 주문했다. △ 구례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점포 구조 차별화와 주차대책 마련, 사후컨설팅 병행을 요구했다. △구례 300리 벚꽃길 경관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도입과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관광명소화 추진을 제안했다. △ 나만의 별장 조성사업은 운영주체와 수익구조를 명확히 하고,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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