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형구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해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 의지를 굳게 다졌다. 청렴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행위 근절 ▲알선·청탁 방지 ▲청렴 의무 위반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핵심 실천 항목이 담겼다. 2025년 순천시의회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청렴 간담회는 강형구 의장의 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에 이어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낭독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공직생활 중 애로사항 공유 등의 순으로 약 6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 홍보 시스템 도입, 내부 자가진단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청렴 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숙박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 및 숙박업협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최현아·이복남·이영란·서선란 의원과 관광과, 도시전략과 관계 공무원, 숙박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노후화된 숙박시설 개선 지원, 할인쿠폰 제공 등 숙박업계의 다양한 현안과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숙박업협회 측은 ▲숙박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숙박업소 노후화 지원 및 할인쿠폰 제도 도입 ▲숙박업소 밀집 지역과 연계한 지속적인 행사 추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숙박업 피해 우려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숙박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이끄는 중요한 업종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 부서는 ▲마을스테이 사업과 할인쿠폰 지원 등 기존 정책 소개 ▲숙박업 실태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은 7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식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개발 구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책명, 학교명, 상징, 구호, 교가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국어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조항,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글짓기·말하기 대회 같은 문화행사 개최 근거, 바른 국어 사용 실천자에 대한 표창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고력과 인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 언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양자산업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이다. 양자 후발주자인 한국이 신속하게 주요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양자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산업생태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대비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 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주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물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지급 대상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재정부담, 행정지원,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줄걸이작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건의안에서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중장비와 연동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법적 장치 없이 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걸이작업 관련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도 무선원격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선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은 줄걸이 기능강습 교육을 법정화한 이후, 30년간 줄걸이 관련 재해를 76%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1톤 이상의 크레인에서 줄걸이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능강습을 수료해야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해,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형대 의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한미 FTA 체계마저 무시하는 위협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밥쌀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 감자(LMO)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