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1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사례 확산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국내 문헌‧설문 중심의 연구가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이하, ‘선도사례’)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례는 가명정보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간서비스 개선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적 양극화 대응에 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관 역시 대학교,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①한양대‧건국대‧성균관대는 공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영구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립종자원은 12월 30일에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신품종 심사와 육종에 필요한 식물 특성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신품종 심사를 위해서는 작물별로 20~100여개 특성을 조사하는데 이 중 식물체 잎, 과실 크기 등의 형태적 특성조사가 60% 이상으로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육성자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도 동일하다. 이러한 특성조사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측정, 비파괴, 색채 등의 분석과 유사품종 검색 등 총 4종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측정 프로그램은 조사대상을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길이, 너비 등을 자동 계측하고, 비파괴 프로그램은 과실을 수확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길이, 너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색채 프로그램은 색 기준판과 촬영한 꽃잎 등의 사진을 분석하여 RHS 칼라차트 번호로 알려주며, 특히 올해는 장미꽃 형태를 분석 후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기존 품종의 정보와 비교하여 가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팜킷(대표 양선흥, 이하 팜킷)을 선정했다. ‘팜킷’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입맛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식단·식품을 추천하는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 상품 및 개인별 식단을 자동 안내하는 맞춤 추천(큐레이션, Curation) 서비스 ‘푸드큐’를 개발했다. ‘푸드큐’ 서비스는 농식품 직거래몰(D2C, Direct to Customer), 식품 대기업 등을 포함한 50여 개의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단도시락, 다이어트제품, 유아반찬, 와인 및 주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구매전환율과 객단가를 높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팜킷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미국 특허 1건(등록)을 포함한 특허 10건(등록 8건, 출원중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해 기술력을 세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25명,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 이춘석, 이병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완주군의원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함께 하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은 대한민국 미래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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