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몽골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 몽골 정부 방문단 7명이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주요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에 행복도시의 건설 경험을 접목하기 위한 취지다. 하르허롬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행복청은 2023년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 건설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의 조성 배경, 추진구조, 건설과정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 주요 정책현장을 시찰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도시건설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몽골과의 협력을 계기로 행복도시 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제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시공사·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자발적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상청은 8월 25일,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10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기상청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피복석 등의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사고 제로(ZERO)’, ‘장애 제로(ZERO)’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월 1회 일상 점검과 반기별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점검은 여름 혹서기를 지나 가을 태풍을 맞이하는 시기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목적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 정밀 점검 용역 수행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전문 역량 강화와 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기간에만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4년 전체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 정비 불량(345건), ▲ 운항부주의(105건), ▲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경각심 부족과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여름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25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전은 해수부, 해경,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 그림(초등이하), ▲ AI 디자인물, ▲ AI 숏폼영상, ▲ 정책 아이디어로 총 4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AI 분야를 도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 발굴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은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작품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부문별 대상(4명)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AI 디자인물 100만원)을, 최우수상(4명)에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원(AI 디자인물 50만원)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상 9명, 장려상 14명 등 총 31명을 선정한다.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자료와 각종 행사에 활용되며, 해양안전 관련 박물관이나 체험관 등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년 혁신제품-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중기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의 만남의 장인 ‘매칭데이’ 행사는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SOC·에너지·ICT 분야, 45개)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혁신제품 참여기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된 최종 59개사*가 참여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혁신제품 기업 중 2개사(세이프웨어(주),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의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 공공기관의 사전 수요조사 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8개 혁신기업이 제품소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앱(App)을 개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자동신고 앱(App)’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보호 체계 또한 강화했다. 가해자 제재조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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