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남 농어촌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순천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순천시는 405개 행정리 중 371곳(91%)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 마저 최근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져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22년 기준 95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옥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에서 흔히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가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신고 체계 개선 △독거 고령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희생 전략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비관세 장벽의 사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량주권의 핵심 산업”이라며 “비관세 장벽은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농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은 단기적인 통상 이익과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과 농업 분야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원칙과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보호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해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해남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주로 참여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접속 제한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0건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특히 관내 소규모 발전소의 77%가 계통 접속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반면, 관외 사업자는 52% 정도에 그쳐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은 전남도 내 전복 생산액 3위에 이를 정도로 전복 양식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며 전복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의 전복 양식 시설은 2년 사이 4천 칸 이상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전복 가격은 1kg당 39,250원에서 25,000원으로 36% 이상 하락해, 단순한 시설 축소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복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기존 면허지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어장 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를 자치단체 내부 조직처럼 규율하고 있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받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는 7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시의회사무국,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번 용역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설명하고, 여수시 조례 중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를 중심으로 중복 조례는 개정·폐지하고, 미비된 분야는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및 포용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업 ▲무장애 관광환경 협력체계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고려한 접근성 개선사업, 관광안내 및 홍보자료 개선,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실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례군수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명시했다. 유시문 의원은 “무장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축소도시 시대의 대응 전략과 여수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여수경실련)이 공동 주최하고, 최상덕 여수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팀장은 “여수는 외형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와 생활 동선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의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계인구, 생활인구, 체류형 인구 등 다양한 인구 유형별 맞춤 전략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는 도농복합도시로, 청년 귀농·어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창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여수는 1998년 이후 단 한 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도시”라며, 지역 특화 요인에 따른 정밀한 인구 감소 분석과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 여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저출산 정책처럼 지방소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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