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성을 상실한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개념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서 도의회가 2024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챙겨 증액까지 반영하며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행정 편의와 내부 판단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을 과감히 중단했어야 했다”며, “행정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단행한 것은 명백히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석유·철강·조선 등 전통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현 의원은 “AI산업 추진단이 출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남의 산업 전환 속도는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더디다”며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AI 산업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 관광, 문화콘텐츠 등으로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AI 기반 산업 구조를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확산의 핵심은 인재 확보와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된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현재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국도,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개선과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여수와 동순천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은 여수산단을 오가는 화물차와 통근차량, 관광객까지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악명이 높다”며 “교통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산업·관광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순천 고속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으며, 김윤덕 장관은 “여수-순천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제5회 고흥유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풍양면 유자축제장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진행상황 ▲전시·판매장 배치 현황 ▲안전시설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행사장 내 주차장 확보 및 교통혼잡 대책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축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 구조물 안전상태, 관람객 동선, 혼잡 예상 구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류제동 의장은 “고흥유자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의회도 유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제5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 29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지확보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중흥건설에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의원은 본인이 지난4월 286회 임시회에서 개발이후 20년만에 최초로 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 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 올랐음을 상기 시켰다. 따라서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인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53억 5천만원의 순천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제 자유구역청 소관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 부지가 포함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4일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국제자동차경주장)의 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민간위탁 이후 운영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경기장에, 올해 계획된 안전보강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미뤄진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며 “행정절차는 소요기간이 예견됐음에도 늦어진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보강 사업이 심의단계에서 멈춰 있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절차를 분기별로 세분화해 추진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전반에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주장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수입 구조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핵심 성과지표를 명확히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4일에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농식품 공동브랜드 ‘남도미향’의 낮은 인지도와 효용성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된 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재 의원은 “매년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직자조차 브랜드 존재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과 평가 없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어떤 브랜드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도미향은 도 내 138개 업체가 참여한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브랜드로, 온라인몰 운영과 상품 홍보를 위해 도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남의 ‘해남미소’, 경기도의 ‘G마크’처럼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차별화된 콘셉트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원금만 보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에 따라 구조를 재조정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에는 이미 ‘남도장터’라는 온라인몰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 ‘남도미향’까지 별도로 존재해 도민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이 도의원에게 호소하는 민심은 결국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목소리”라며, “농식품부 회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논콩과 가루쌀 등 대체작물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량 증가에도 수매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국산 콩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노후 농산물 수매창고 시설 개선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농협이나 대형창고는 신축과 저온창고 전환이 가능하지만, 개인 창고는 30~40년 된 시설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라며 “중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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