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0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2021 새로운 5대 활동과제!”라는 주제로 장애계 정책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애계 추진과제, 2021년 선정된 5대 활동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를 발간했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년에 다뤘던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5가지와 ‘21년 선정한 5대 활동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과제, 장애인 비례대표 최다 배출!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토크콘서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촉구 성명 등을 통해 장애계 결의와 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국회 진출을 도모했다. 또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유형별, 직능별 총 41개 전국·지역연합단체 참여, 요구과제(공약) 수렴 및 과제별 정책 요구안을 확정하여 각 정당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후 장애계와 장애인 비례대표는 지속적 소통이 이뤄졌고 다양한 연대활동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 및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19 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 실태 공론화와 대응체계 마련 촉구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발생 즉시 11개 장애인단체와 연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이 일어난 청도대남병원 실태가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문제제기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회의’에 의견을 제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점 통해 개선을 유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론화한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개선시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등의 각 과제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다.

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

활동과제는 먼저 연말부터 전국 32개 회원단체의 자유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10개)를 선정한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추가의견을 수렴한 후 ‘21년 1월 5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5대 정책과제와 순위를 최종 확정 짓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올 해 활동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종 언론 및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아쉬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장애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장애계와 화합·협력해나가며 뜻깊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