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 꼽히고 있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공사장 관리와 단속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청 후문 인근 민간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한화가 시공 중인 2,5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기초토목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물 뿌리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주택가로 날아가고 있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중장비 작업 시 살수는 필수지만, 인천시의 단속 소홀로 인해 물을 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민원 제기에만 의존하며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첨단 분석 차량을 활용, 고농도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을 적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합동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봄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범위를 산업단지에서 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가 남동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 단속을 집중 진행하며 산업계 배출원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분석 결과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3곳 중 위반 사업장은 1곳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단속 건수가 적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속 결과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단속이 관례적이고 홍보용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시가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리지만, 이와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선제적 점검을 강조했으나, 시민들은 시청 인근 공사 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단속 결과를 낮게 평가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에 대해 산업 현장보다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가 더 큰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65)는 “대기업 공사 현장은 단속이 미흡한 반면 중소기업 단속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단속 기준의 차이를 지적했다. 다수 시민도 공사 현장 단속 방식이 탁상행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행정이 변질되면서 주택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봄철 단속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속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