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재외동포청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입장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고남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재외동포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인천의 현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인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소외와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집권 여당은 ‘장외 투쟁’이 아닌 ‘당·정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이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를 규탄하는 방식은 책임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쟁의 구호가 아니라, 정부와 총리실을 직접 설득하고 정책 결정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치 과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항공·환경·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왜 인천에 위치해야 하는지, 국제공항과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천의 입지적 필연성을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 수뇌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인천이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둘째,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투쟁’을 앞세우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안정적 정착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유치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중앙정부 부처를 상대로 논리를 만들고 설득해야 할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투쟁’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의 설득 부족과 행정력 한계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천의 특수성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는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인천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시민들을 갈등의 전면으로 내몰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대립 구도를 만드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효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식 비상기구는 거부합니다.

이미 인천시와 정치권, 국회와 정부를 잇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존재합니다.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비상기구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비상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행정가로서 정부를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론을 자극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시도는 인천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인천의 미래를 놓고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반에서 인천이 어떤 위치에 놓일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입니다.

 

한 번 밀리면, 앞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인천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재외동포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단기적 정치 쟁점이 아닌, 인천의 도시 위상과 국가 전략 속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정부 조직 운영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이기 때문에 감내하라’는 논리로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야당 시장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해결 능력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정부를 움직이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지키고, 국제기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천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확보하여 시민 여러분께 결과로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