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대한 국가적 전환점이다.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는 이번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호남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 특히 이번 통합은 광역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산업·교통·에너지·물류·인재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사업이 광주권 및 전남 서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동부권은 오랜 기간 국가산업과 수출경제를 떠받쳐 온 대한민국 대표 제조·에너지·물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다.

행정통합이 새로운 불균형을 낳아서는 결코 안 된다. 여수·순천·광양이 형성하는 전남동부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수소·해양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벨트이자,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제조업 전환의 최적지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전남동부권의 역할과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지속 가능성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

이에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는 전남동부권의 공동 발전과 균형 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동으로 선언한다.

하나,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전남동부권이 보유한 국가산업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미래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 에너지·물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초광역 경제 전략 속에서 전남동부권이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하나, 행정통합 이후 교통·물류·에너지 등 광역 인프라 확충은 전남동부권의 산업 기반과 국가 물류·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부권과 서부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권역 간 연계와 접근성 강화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 내 인구소멸지역 읍‧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어촌 재정‧인구 대응 제도적 안전장치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하여, 농어촌의 동반 성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동부권의 문화·생활·교육·의료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서부권과의 정주 여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여수·순천·광양 3개 도시는 이제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남동부권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우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어느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닌, 전남동부권과 전남 서부권, 광주권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공동의 목소리로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