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교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는 검사 중심의 구조를 재생산할 우려가 크며, 이는 검찰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단체들은 ▲검찰개혁 방해세력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 즉각 파면 ▲마약 게이트 전면 진상 규명 및 대통령 직속 대국민 수사본부(독립된 백해룡 수사팀) 설치 ▲백해룡 팀의 수사 방해 의혹에 명백한 진상 규명 ▲이혜훈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봉욱 민정수석 책임 ▲과거 경찰 공직 피해 경찰관 구제 및 경찰 민주화 실현 등 진정서를 청와대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검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정치적 성격을 부정했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늦장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에 정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봉 수석과 정 장관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입법 예고안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뒤집는 내용으로, 봉욱 수석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밝혔다.

 

마약 밀반입 게이트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약 테러라고 주장하며,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무려 176kg의 마약이 36명에 의해 13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조직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해룡 팀이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되었으나 노골적인 비협조 속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로 복귀한 사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했다.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좀먹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의민 특검단은 공권력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 진상 규명 대국민 수사본부 설치 ▲검찰, 세관, 경찰 및 국가 사정기관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특별수사 실시 ▲백해룡 팀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정의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을 지명한 가운데, 봉욱 민정수석의 검증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봉 수석의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이혜훈 후보자의 가족 재산이 6년 만에 114억 원이나 급증한 사실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국회에 제출한 재산이 61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혜훈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 엄중 처벌이 '빛의 혁명' 완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이혜훈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임명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자회견에는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의연대, 의민 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독도수호대, 한국양심선언자회, AWC한국위원회, 이수갑 선생 추모회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