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보면 ‘성공’과 ‘조공’이 교차한다. 국빈 방문이었지만 공동성명은 없고, 양측 보도자료만 남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결과도 다수 MOU에 머물러, 수치와 문서가 비어 있는 ‘행사 외교’로 끝났다.

이번 방중의 잘못은 ‘장면 우선, 실질 부재’다. 미세먼지·서해 등 민감 현안에서 일방적 립서비스가 반복됐고, 불법조업·경제보복 재발 방지나 대북 제재 이행 같은 핵심은 문서도 남기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균형외교는 양쪽 눈치 보기가 아니라 원칙과 상호주의다.

이익이 맞는 분야는 열고, 주권과 국제규범을 침해하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말 대신 계약, 의전 대신 기준으로 국익의 최소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진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균형외교를 하라. ‘조공’ 논란은 비난이 아니라 국민의 경고다. 균형외교의 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2026년 1월 1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서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