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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선국 도의원 '전남 에너지전환, 공공주도ㆍ주민참여 확대해야'

지역환원 구조 개선ㆍ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방향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27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열린 ‘전남 사회적경제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연계 방안 토론회’에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민의 체감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추진체계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남이 향후 에너지전환을 어떤 구조로 추진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구조적 제약을 짚었다.

 

최 의원은 △계통망 포화 △ESS 구축 부담 △부지확보 갈등 등을 핵심 제약으로 제시하며 “전남에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가 2031년까지 중단된 상황은 계통 인프라 확충 지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이 PF 중심의 민간 구조에 편중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환원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남 에너지공사 설립과 같은 공공주도 개발체계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증지원과 저리 금융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7.9GW 도입 전망과 관련해 “농가 소득이 낮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영농형 태양광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해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참여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전국적인 선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형 에너지전환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로 자리 잡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