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성명서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한국지엠이 지난 11월 7일,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2026년 2월 15일부로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불과 수개월 전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던 “사전결정 없는 원점 재논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지역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공적 신뢰를 스스로 파탄 낸 행위임이 명백하다.

GM, 공적자금 먹튀 논란을 넘어 '단계적 철수' 수순에 돌입하였는가.

GM은 지난 20여 년간 위기 시마다 공장 폐쇄와 철수 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가의 공적자금을 담보로 특혜를 요구해 온 외자 자본의 무책임한 전형을 보여 왔다.

최근 2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의 상당액을 로열티와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해외 본사로 유출시키는 한편, 국내 생산 기반(부평2공장, 물류센터)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원한 8,100억 원의 공적자금과 국내 사업 유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현재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는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영정비센터의 폐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소비자 권익 및 안전 침해

직영 정비망은 차량 안전 관리와 고객 소통의 핵심 거점이다. 이의 폐쇄는 AS 품질 저하와 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하여, 결국 국내 시장에서 스스로 퇴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지역 경제 및 공급망 붕괴

한국지엠은 인천 산업의 핵심 축이며, 이번 결정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정비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 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자본의 상습적 철수 패턴 재현 노동계가 우려하듯, 직영 서비스 기반 축소는 202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철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산업은행, 그리고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지엠은 직영정비센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또한, 노조가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즉시 나서라.

둘, 중앙정부와 산업은행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 기반을 훼손하고 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GM의 행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목적 부합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

셋, 인천시는 지역 경제 및 공급망 붕괴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한국지엠의 무책임한 행태에 맞서야 한다.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한 국내 사업 운영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