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구 있었는지 그 답을 국민은 알고 싶다.

현 정권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5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