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2020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몰이’ 조작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진용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고, 유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피격 사실 은폐에 몰두했고, 이제 그 법통을 잇는 이재명 정부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헌법적 원칙을 외면한 민주당의 그릇된 통치 철학의 계승을 방증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최고의 ‘존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족의 진실 요구마저 ‘정쟁 프레임’이라 호도하며 정치적 공세라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덮을수록 미래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을 지나간 ‘과거’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단순 안보 실패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진실 규명을 끝까지 요구하며 그릇된 법통 위에 서 있는 이재명 정부의 침묵과 외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11월 6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