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여당, 애지중지할 것은 ‘현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살해된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내 취업난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외 안전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다. 최근 5년간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해 지난 2021년 4건과 비교해 무려 90배가 폭증한 셈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도 남을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사건에 관련해 뚜렷한 발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오히려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과연 이것이 국가 수장의 모습인가를 의심케 한다.

현시점,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해외 전사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송환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기에 감히 어느 범죄조직도 미국인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존중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국가의 책임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5년 10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