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수도권매립지는 검단 주민에게 30년 넘게 이어진 고통의 상징이며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인천이 감내해온 불평등의 현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인천과 검단 주민의 자존과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책임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의 정책 방향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제2매립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모 의원은 “태양광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쟁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의 총선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RE100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검단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본질에서 매립지를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대통령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말은 달라도 결은 같다.

제2매립장 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복지 인프라 공간으로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편의시설 대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것은 또다시 검단을 수도권의 ‘에너지 하청지대’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의 해법은 인천시에 명확히 ‘종료’와 ‘이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검단 주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과 검단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이용’이 아닌 ‘종료’와 ‘이관’의 해법으로 응답하라.

2025년 10월 10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