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이 자유 수호의 상징에서 불안과 혼란의 관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시민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30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