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와 기업, 그리고 일자리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법안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내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까지 면책을 부여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고 상법 개정안 역시 외국 투자자본에 한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안이라는 것이다.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제철 산하에 협력업체 형태로 구성된 비정규직 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경제 8단체가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는 등 경제계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당연히 합법적 노동권 보장은 존중되어야 하고 소액주주 보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로 한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고 성장 둔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이념적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합법적 노동권은 지키되 불법은 단호히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되 기업의 안정적 경영은 보장하는 균형 잡힌 입법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독소 입법에 부화뇌동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의 해법 찾기에 나서고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8월 26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