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의 한국 GM이 심상치 않다. 한국 시장 철수 이야기가 나온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젠 그 공장 부지에 아파트 몇 채가 들어선다더라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떠돌고 있다.
24일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은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는 축소 제한하는 게 법의 취지다.
한 마디로 파업 등의 권한은 확대하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게 하자는 거다. 안 그래도 노조를 핑계 삼던 GM 경영진에겐 좋은 변명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 됐다.
부평공장 노동자만 1만 명이다.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물경 15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지역경제 수출의 17%, 제조업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인천경제의 확실한 한 축이다. GM이 빠져나가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2018년의 군산을 비롯해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타 도시의 고통스러운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지역정치권과 GM 노사 그리고 시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자. 철수설 등과 관련한 본사의 진의를 파악, 확인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자.
노조가 선제적으로 기업 유지에 협조할 방안을 찾아 이를 약속하고 지방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당 소속 부평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의 위축이나 외국자본의 철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기업은 한숨을 놓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300만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5년 8월 2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구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