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주요 기구인 ‘투자유치단’의 위원 위촉 기준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여러 의문점과 행정적 허점이 드러났다.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실질적 성과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남시는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6항에 따라 투자유치단 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단순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량적 기준(경력 연수, 자격, 논문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남시는 3개 초과 위원 중복위촉을 조례로 금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서 현재까지도 입 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더불어, 투자유치단 구성에 있어 “위촉 여부는 시장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심사기준 공개 등의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인맥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위원이 선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구조이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다.

 

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하남시는 “최근 3개년 투자유치단 위원 명단은 별도 첨부”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은 일부 비공개 처리됐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구의 구성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책임 있는 행정과 감시 가능성 모두를 저해한다.

 

공개된 2025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총 편성예산은 48억 3,524만 원, 이 중 38억 8,058만 원(약 80%)이 집행되었다.                                                                                                      

  ※ 투자유치과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총액	집행금액	집행내역	비고
2025	4,835,241	3,880,586	· 중소기업 지원 : 3,795,839천원 · 기업투자유치 지원 : 13,532천원 · 투자유치 활성화 : 25,257천원 ·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 : 16,714천원 · 기본경비 : 29,244천원	2025.7. 기준

※ 투자유치과 부서 신설 일자 : 2025. 2. 28.

 

이라는 구조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직결된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

 

즉, ‘투자유치과’라는 이름과는 달리 거의 모든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투자유치를 동일선상에 놓는 행정적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남시는 "성과급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곧 투자유치과가 성과급을 받을 만한 정량적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성과급 산정 기준조차 없어 보이는 점은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하남시 투자유치과는 2025년 2월 28일에 신설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4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집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나 대다수 예산이 신규사업이 아닌 단순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됐는지는 의문이다.

 

하남시의 투자유치단과 투자유치과 운영 실태는 투자유치의 실질적 성과보다 행정 편의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위촉 위원에 대한 공개성·전문성 기준이 부재하고, 예산은 지원 위주로만 흐르며, 정작 성과는 없다는 보고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예산 낭비, 책임 회피,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본질적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위촉 시스템 마련, 성과 기반 예산 집행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