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고엽제전우회)에 철거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13건, 총 부과액은 약1,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공정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의 일관성 모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 13건 중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만 존재하며, 정당, 단체, 유관기관의 명시적 구분은 전혀 없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명단 일부를 비공개했지만, 공공기관. 정당 등은 정보공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남시 내부 부서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불법 현수막 처리 내역이 단 0건이라는 사실이다. 

 

 

하남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다수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시민과 민간에만 엄격하고, 행정기관은 면책하는 "이중 잣대", 즉 자체 면죄부 발급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는 고엽제전우회에 외주로 위탁됐으며, 2025년 1분기에만 총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다.

이 중 실제 집행은 4,617만원이며, 인건비 3,507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분기 예산 정산자료는 “현재 집행 중으로 부존재”라는 답변만 있었고, 계악서 사본, 성과평가 지표, 월별 실적표 등은 모두 누락된 채였다.

이는 수천만 원대 예산의 집행이 "깜깜이 행정"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도조치 후 자진철거’로 처리된 건수에 대한 분류표 역시 하남시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정비한 현수막에 대한 기록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방식은 시전 고시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관리방식이 오히려 행정 편의주의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주민 소송 및 행정감사에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남시는 특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그 판단 기준, 내부지침,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는 명백한 자의적 행정집행의 위험을 드러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결정이 시민 신뢰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거나 면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없다.

민간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옥외광고물법이 공공기관에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자정 기능과 투명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예산의 투명한 집행,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번 사례는 행정 감사 및 시민 감시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