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하 공공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2025년 1월부터 '조용히' 중단했다가,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슬그머니 제도 재개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감면 혜택은 2016년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시는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를 뒤엎은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전에 안내는 물론, 센터 홈페이지나 현장에 단 한 줄의 공지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센터를 방문해서 이용하려고 해서야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유공자 배우자라는 신분조차 확인받지 못한 채 '비대우' 당한 셈이다.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는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에 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 가까이 해당 조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자, 하남시는 급히 보훈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물이 위원으로 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하남시의 관리 소홀과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아닐 수 없다는 날 선 비판의 말을 했다. 민원을 접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해당 인물이 2025년 1월 17일 연임을 신청해 면접을 거쳐 재선정되었고, 이후 신규 위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격 변동에 대해 확인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러하다보니 해당 인물이 거주 요건을 상실한 채 수개월간 위원 활동을 이어가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민원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결국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조례에 따라 해촉 조치를 취하고 “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행정의 책임 회피성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인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보 연계 오류와 자료 수집의 부실로 인해 154건에 달하는 납세지 정비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는 자체 답변에서 ‘인허가 부여기관’의 범위를 ①하남시 내부 부서(예: 식품위생농업과, 보건정책과 등), ②외부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③기타 행정기관이라 정의했으나, 구체적으로어떤 기관에서 과세자료 수집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 특히, 시민들은 인허가가 완료된 뒤 수차례에 걸쳐 ‘납세하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정작 본인의 인허가와 과세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 불일치에 대해 시정하지도 않고, 독촉장만 보내는 식의 일방 행정은 시민의 납세 권리와 행정 신뢰를 심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세지 오류 154건이 확인되었다는 하남시의 설명 역시 수박 겉핥기식이다. 과세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자료 연계 미비”나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문구로 얼버무리고 있으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박만우기자 ]지난해 수산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한 마른김·조미김 수출액이 9억9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10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1조 K-푸드 김(GIM) 수출, 손뼉 치고 환영해야 하지만, 마른김 가공산업의 이면에서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폐수 무단 방류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7일(목)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이 해수·지하수 폐수 무단 방류로 해양오염 심각! 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연안 해양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매년 김 수확 철 11월부터 4월까지 바다가 김 찌꺼기 부패로 해안은 붉게 변하고 심한 악취를 풍겨내고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지난해 조미김 5억8975만 달러, 마른김 수출 4억558만 달러(5천678억)로 효자상품인데, 효자상품이 환경 수질 기준을 무시한 채 마른 김 생산 과정의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이기선 기자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개발재한구역인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했다. 그래서 본보 기자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질의해 본 결과 24년 7월 3일에 251㎡(약 76평)을 식당 부설 주창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었다, 고 한다. 하지만 사용승인은 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 불법전용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덕양구청 건축과 그린벨트 팀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자 ‘자기는 이 부서에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않되어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담당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빨리하라고 했다고 통보했단다. 수일동안 답이없자 본보 기자가 재차 전화하여 확인하여 묻자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이기선기자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개발재한구역인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했다. 그래서 본보 기자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질의해 본 결과 24년 7월 3일에 251㎡(약 76평)을 식당 부설 주창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었다, 고 한다. 하지만 사용승인은 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 불법전용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덕양구청 건축과 그린벨트 팀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자 ‘자기는 이 부서에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않되어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담당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빨리하라고 했다고 통보했단다. 수일동안 답이없자 본보 기자가 재차 전화하여 확인하여 묻자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미사 2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P 동장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장님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는지? 네. 얘기는 들었으며, 민원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미사 2동 P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면접 선정위원회를 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고해서 접수를 받았고, 접수하면은 30%는 추첨해서 나머지 70%는 이제 면접으로 선출을 하는 건데, 이 경우 부인의 남편이 면접 선정위원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심사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본인이 제척하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심사에서는 빠지고,’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면접 심사위원인 남편은 그냥 심사장에 있던 거 같으며, 입구 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나오는 걸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제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에 미사 2동 P 동장에게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그건 그냥 제보라고요. 저희는 서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류로 말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서류 또한, 꾸미고, 작성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회도 봉사 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지난달 7일과 10일에 걸쳐 하남시 미사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을 면접심사를 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면접 심사위원으로, 부인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 면접에 참여했던 참여자 및 일반 주민들이 이번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관계자는 "심사 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어도, 이 상황은 남편과 부인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면접관들의 전체적인 면접에 대하여 투명성과 공정 결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접관들의 심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됨으로 면접관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자질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면접관 선정에도 궁금증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면접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미사 2동 주민자치회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6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이 인천 행정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지금도 불법매립 행위 발생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 해양수산청, 경찰,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방치하는 사이 3월 현재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에 건설폐기물과 폐골재, 갯벌로 매립 중이며 악취까지 발생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고 관련 행정기관에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월14일 인천시청 기자회견, 2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이 골프장 조성 매립 토사로 사용하지 못할 건설폐기물과 폐골재 등 매립과 대규모 매립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골프장 대지 조성에 사용하지 못할 건설폐기물 폐골재는 토양오염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은 폐골재 등 불법 건설폐기물 대량 매립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19년 해양수산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양질의 성토 재 사용 유도를 통해 투수성이 낮은 성토재 사용할 계획과 비점오염원이 해양으로 유입되면 해역 내 부영양화 현상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도대체 왜? 인도 중앙에? 정상인들도 다니기 힘들어! 과연 설계는 누가 했으며 이 뽈대는 왜 세워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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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