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행정자치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의장),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상현 의원) 이상 3건이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254억 원이 늘어난 6,490억 원 규모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소중한 도민의 생명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민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는 지난 9월 2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영산강 하구 현황 및 생태 복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와 박규견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환경산림국,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영산강의 생태 복원 필요성과 해수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연자로는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가 초청됐으며, '영산강 하구 현황 및 생태 복원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됐다. 전승수 교수는 피해없는 해수유통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과 과학적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하굿둑 개방으로 영산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수질만 확보된다면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규견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해수 유통이 단순히 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생태계, 국가 환경정책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영산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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