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화마 피해 입은 현대시장 상인께 다각적 지원과 관심을 취객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점포 212곳 중 55점포가 소실됐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현대시장 상인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나마 화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 현장을 찾은 유정복 시장은 임시점포 마련, 세제 감면과 긴급구호기금, 교부세 등을 통한 피해복구지원 등을 약속했다. 행안부 또한 화재 잔해물 처리, 안전실 설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대책본부가 세워진 동구와 인천시는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즉각적인 지원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이 가능한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대부분 재래시장은 아직도 방화 사고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을 거울삼아 철저한 점검과 실효적인 예방 대책으로 제2의 현대시장 방화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민들께도 이번 피해 상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 논 평 ]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가 6일 인천시청 앞 애뜰 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앞장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도 감사의 격려를 드리며 여당으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최초 근대 이민 출발지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한인 단체와 MOU 체결 및 지지 선언을 끌어내는 한편 재외동포 관련, 유․무형 자산보유와 우수한 교통망, 정주 여건 등 차고 넘치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다. 이젠 300만 인천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할 때다. 인천시민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벌여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6일 출범식 직후부터는 인천지역 5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재외동포 인천 유치’ 서명을 받는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단순 중앙부처 산하기관 유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자 협의체 운영을 재개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소각시설 적기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등 2015년 맺었던 4자 합의 이행 논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단체장들이 직접 소통에 나선 자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의를 끌어냈다는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과 인천 발전(지하철 건설 등)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다.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문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기
어제(14일) 열린‘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높이 448m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수익복합시설을 건설하고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업 주체인 LH와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의 추가 사업비 분담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사업이 계획 수립 10여년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LH·인천시·인천경제청을 설득하며 강력히 촉구하여 얻어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LH와 인천경제청간 협약이 시일내에 이뤄지고 설계, 시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등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LH 사장이 지난 13년간 방치된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지연에 대해 사과와 더불어 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심 어린 반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논평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부모에 의한 범행으로 드 러나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교육 당국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과 관리 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환경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면 취학연령임에도 홈스쿨링을 핑계로 등교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방치돼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경우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가해자인 부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라도 우리의 교육 행정 체계를 되짚어 봐야 할 때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도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진 기관 1순위는 교육 당국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실태와 학업 향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나이에 소외되는 아이들까지 빠트림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미인정 결석과 같이 홈스쿨링 등을 핑계로 관리에 벗어나는 학생에 대한 철저한 학생 관
{ 논평 }수도권 매립장 종료가 2025년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자 협의 당사자인 환경부·서울·경기도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책이 묘원해지고 있다. 느긋한 환경부, 서울·경기에 비해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인천시만 ‘4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다. 인천시만이 1:3의 버거운 골리앗 대결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응당 인천시민 환경권의 희생과 인내가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줄곧 보여왔던 환경부, 서울·경기도의 태도는 과연 문제해결 분담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른 쓰레기 매립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인천시 이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 인센티브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조치는 속도가 더디고 일부 조항은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이었던 인천 테마파크 조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 지하철 5·7호선 연장 등은 인천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5호선 연장 건도 인천시 의견이 무시되고 서울시와 김포시의 일방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나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너거나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제는 보행자 또한 운전자에게 나를 인식시킨 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50대 중 44대가 일시 정지하였다고 한다. 88%의 높은 정지 비율이다. 이 실험만 보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 논 평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시설인 인천의료원의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0여 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당감면의 대상자는 전직 구청장을 포함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비영리를 표방한다. 게다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같은 혐의로 의료원장은 사법당국에 넘어갔는데, 정작 혜택받은 이들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정서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 일반 시민까지는 몰라도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들까지도 그래야 하는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의료원장이 먼저 알아서 병원비를 할인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외압이나 청탁 따위기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란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원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매립지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4자 합의를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에 빗대 ‘쓰레기 늑약’이라 폄훼하더니 최근 한 시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공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합의를 한 뒤 7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떠한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기억상실’의 증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끌어낸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의 4년은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설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교두보인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나마 했다는 것이 6백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영흥도(에코랜드) 자체매립장 용지를 매입한 게 전부인데 이 역시 주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31일 ‘강화·옹진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강화·옹진군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산업 기반은 한없이 추락했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까지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감소, 각종 지표는 하위권으로 오히려 낙후 지역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강화·옹진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결의문 등을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외면당해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정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 당국은 강화·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강화·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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