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약 9일만에 진화되었으며 주택, 농축산 시설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되고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태풍, 호우, 지진,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예고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범국가적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주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2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형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는 최
지난 4월,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온 만큼, 기분전환을 위해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당함을 큰 소리로 호소하며 외치는 집회참가자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충을 사회에 피력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집회는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 정체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소음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목적 달성만을 위한, 타인의 피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회는 공감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피로함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리는 노동가, 주말 내내 귀를 따갑게 하는 앰프 소리는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에겐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과 시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을 갖지만 국가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품곤 한다. 이렇듯 국민들은 국가가 범죄 예방에 대해 여러 환경을 개선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범죄예방진단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제도이다. CPO는 “경찰관이 직접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에 방문하여 거리·공원·공공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범죄 예방 활동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남동경찰서는 범죄취약지의 범죄 발생 분석을 통해 남동구청 도시경관과·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여러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 빌라 밀집 지역에 24시간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타일 벽화 및 대화형 비상벨을 설치, 노후 빌라의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 기고문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필수품처럼 자리 잡게 되면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뇌신경 기능은 자극을 받아 감각에 둔감해지고 이완된다. 이러한 상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후에도 장시간 지속되어 학습능력과 뇌 발달속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해롭다. 또한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면 보호자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의 성장과 생활에 있어 많은 악영향을 가져온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책임을 갖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2022년 2학기를 맞아, 지난 8월부터 청소년 중독·비행 예방을 위해 계양구중독관리
[ [ 논 평 }국토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3자간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구간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 간 19.3㎞ 중 약 14㎞ 구간으로 지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청라지구~여의도’ 간 거리가 40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2017년 12월 관리권이 넘어와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물론 나머지 구간의 지하화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인천시에 당부한다. 인천대로는 옛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기점까지 일반도로화된 10.45㎞ 구간을 말하며, 시는 이 중 서인천IC부터 공단고가교까지 4.5㎞를 2027년까지 총 5천694억원(국 50·시 50)을 들여 왕복 4차선의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경인전철과 함께 인천 도심을 양분시키면서 발전을 가로막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경인지하고속도로 못지않게 인천의 교통 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인천대로 지하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아의 대표, ‘초일류 글로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선포했고 경인지하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지하화는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가는 신동맥이
2001년 9월 미 대슐 상원 의원과 브로코 NBC 앵커 앞으로 탄저균 백색가루 편지가 배달되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되었다. 2017년 3월 그리스 아테네의 수화물 분류센터에서 유럽각국 기업 등에 배송된 우편물에서 폭탄 8개가 발견되어 해체된 적이 있다. 국내 사례를 보면 2020년 9월 대전 소재 신천지교회 앞으로 백색가루와 협박 편지가 들어 있는 등기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성분 분석 결과 청산가리로 판명이 났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우편물·택배 테러는 테러 수단으로 쉽게 이용되며, 특정대상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불특정 대상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특히, 회사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거나 우편물·택배 업무를 담당한다면 우편물 테러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우편물을 의심해야 할까? 먼저 발송자 표기가 없거나 주소 누락 등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수취인이 주요 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개봉 요망 등 특정인을 위한 문구가 표시된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폭발물이 들어 있는 우편물 같은 경우 배송 중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나 끈이 과도하게 묶여 있으니 주의
{ 논 평 } 21일(수)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동시에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했으나 인천 부동산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2개군(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전역(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되며, 조정되는 3개구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상승과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의무 또한 해제된다. 이번 해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촉구 결의대회 진행 등의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김교
{ 논 평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을 추진하는 인천시 군·구협의체가 출범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약 80km를 환승 없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인천 서구·계양구·영종도 주민의 교통 편의성 또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고, 이미 김포공항역 내 직결선로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할 정도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중구, 서구, 계양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토부가 합리적인 중재에 나서고, 각 지자체 간 적극적 검토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민주당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에서 풀지 못한 사업이다. 이제 처지가 바뀌어 민선 8기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선 7기에서 풀지 못한 숙제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고 어떻게 해결할지
{ 논평 }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문화와의 결합을 유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치 경쟁국은 카타르와 인도네시아이다. 최종 개최지는 다음 달 17일 결정된다.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면, 경기가 실제 열릴 지자체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대한축구협회(KFA)에 2023 AFC 아시안컵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아시안컵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인천은 이미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다수의 국제행사 경험과 국제관문 도시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이 개최지가 된다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룬 현장이다. 이런 역사적인 면에서도 인천이 개최지로서 적합하다. 요즘 세계 모든 도시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된다면 인천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은 한국, 그리고 인천이 아시안컵 개
{ 논평 }인천시는 내달 12일, 인천애(愛)뜰서 취임 100일을 맞는 유정복시장과 시민 300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 각계각층 시민을 초청해 ‘초일류도시 인천’의 주제로 쌍방향 소통의 시간이 될 예정으로 민선 8기의 비전과 핵심가치, 시정목표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두 손을 들어 적극 환영한다. 양방향적 전달방식,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이라 더욱 기대가 된다. 취임 100일은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과 방향성을 점검해볼 좋은 시점이다. 집권 초기 보완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변경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한다면 정책 시너지는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반복했던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취임 100일’, ‘취임 ○년’ 기념 회견 등의 정치쇼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취임 100일이라 해도 유정복호는 아직 1300여일 이상을 순항해야 한다. 마주할 300명도 인천시민 0.01%에 그친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아는 법. 담당 부서는 만반의 준비로 살아있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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