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버스를 이동식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우진산전 고덕사옥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우진산전과 ‘전기버스 전력 양방향 거래 기술(V2G 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배터리를 전력 수급 완충장치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김영창 우진산전 대표이사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기버스 배터리를 전력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가 차고지에 머무는 동안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한 시점에 전력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전기버스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역으로 공급함으로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는 ‘3GO 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3GO 챌린지’는 ▲민생경제 살리고(GO) ▲소상공인 살리고(GO)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하고(GO)의 의미를 담은 캠페인이다. 도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이 캠페인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제주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이번 챌린지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담아 챌린지에 전 직원이 함께 동참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도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한다. 송민호 원장은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앞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는 31일 공공임대주택의 가스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협력을 추진하고, 입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전국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상생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는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전북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산업과 어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일은 지난 2012년부터 법정일로 지정되어 매년 ‘수산인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노동진 회장과 전국 각지의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93명에게 포상이 수여됐고, 식전공연으로 군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전하며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행사장 외부에는 수산 정책과 전북 관광을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 부스가 설치됐고,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부스도 함께 운영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빌리티 산업 및 외국인투자기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일 전주시 테크비즈센터에서 ‘모빌리티 분야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 세미나’를 열고, 코트라(KOTRA),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유치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 도내 14개 시군의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강연에서는 박용수 코트라 선임전문위원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과 주요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요 기업 타깃팅과 맞춤형 IR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코트라 PM이 미국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정책 동향을 설명했으며, 김영군 JIAT 정책기획본부장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코트라와 JIAT의 현직 전문가로서, 자동차 분야 기업 근무 경험도 갖추고 있어, 현장 중심의 생생한 사례와 기업 입장을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관광단지가 2025년 4월 1일'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상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 경과 후 일정요건 충족 시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굴지의 리조트 건설사인 ㈜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에 위치한 복합레저 기업 ㈜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 투자금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휴양과 관광, 더 나아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콘도 등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 관광·레저 분야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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