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선생님 책을 많이 보았고 감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신데 황망하게 가셔서 안타깝습니다”라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빈소를 지키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故 이어령 장관의 장례는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면서, 문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첫 일정으로 이어령 장관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어령 이화여자대 명예석좌교수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 환경부는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서비스를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전화 또는 모바일조사방법으로 진행되는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모니터링 결과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에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나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18년 7천억 원에서 2021년 6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 2018년 혁신금융 비전선포,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식재산 금융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최대치를 기록한 기술기업들의 창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외국민이 1월 25일 여행경보 3단계에서 500명대, 2월 13일 여행경보 4단계에서 300명대였으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피와 철수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원을 한 결과, 현재 체류자는 64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연계한 상생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렸고,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국회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의하고, 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전북도·군산시-정부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결정하는 업무협약으로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하기로 지역과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완전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군산조선소에서 LNG, LPG 추진선 블록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추경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령안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전한 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현재 방역 상황을 전한 문 대통령은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러·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오늘 기준 68명, 다음주 41명 철수 예정)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하고, △폴란드 등 접경지역 임시사무소 개설(2.16)을 통한 대피 지원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포함) 배포(2.19~)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립된 대피·철수 지원 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유관국 협력 하에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