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외교부가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부 조직으로,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국내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최적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한창섭 행안부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승적 판단을 내려준 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결정을 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재외동포단체, 세계한인회장단 등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발 벗고 뛰어온 유정복 시장과 정승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인천시민께 감사드린다. 인천은 근대이민의 출발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의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등 입지선정 기준에서 이미 타 경쟁 도시를 압도했다는 평을 들었고 재외동포청 유치로 가장 높은 경제적 시너지가 예상된 입지였기에 ‘인천 낙점’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인천의 민·관·정이 혼연일체로 하나 되어 얻은 쾌거라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다만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광화문에 두기로 하여 재외동포청 조직이 이원화된 점은 아쉽다. 향후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시티’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될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은 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독자투고 ]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가족 간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란 단어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 2022년 인천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09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근무하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가정사 노출을 꺼려하고 가족을 신고 하는 것이 더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잦은 폭력이 있었음에도 참고 지냈다는 가정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
[ 논 평 ]오늘은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하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냈다. 1986년 5월 3일.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해 신군부 정권의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하던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촉구했다. 백골단의 폭력 진압, 사방에서 터진 최루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인천 5·3민주항쟁 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으로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와 그 수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
[ 논 평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라이브 쇼가 점입가경이다. 또한,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검찰의 정치공세라며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터지자 지난 4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에 대해선 전혀 몰랐으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을 탈당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함께 일을 벌인 이성만·윤관석 의원 등의 관련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된 판이었다. 몰랐다는 그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탈당 역시 자못 심각한 투였으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24일 인천공항에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테니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앞뒤 정황과 맥락을 떼면 마치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우국지사의 항변처럼 들렸다.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그가 보일 언행은 아녔다. 그런 그가 하다 하다 이젠 검찰청 앞에서 판을 벌였다.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검찰을 찾은 그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시켜 달라”라 말했다고 한다. ‘소환’해 달라는 요구에서
[ 기고문 ] 2020년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 3년 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3년 신학기 초 코로나 방역대책 완화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친구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웃음 소리도 많이 들리게 되었으나 그만큼 청소년 비행·범죄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신학기 초에 담당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 혹은 학급 대상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일반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학년별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소개 및 학교폭력 상담·신고 117 홍보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대상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사례, 중학생 대상 SNS상 딥페이크 사례 및 성범죄 사례,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범죄·비행·중독 문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 소통·공감형 예방
[ 논 평 ]정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세사기는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생활고라는 절망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전세사기대책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법적 대항력을 즉시 부여하고,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 논 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먼저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몬 상황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고, 원망의 눈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은 정부와 여당이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라는 국민 염원의 눈길이기도 하다. 단수 안내문, 셋톱박스 수거예정 쪽지, 부모님께 2만원을 부탁하는 문자 등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 모두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에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 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삶에 대한 포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 논 평 ] 인천발 민주당 ‘쩐대’ 게이트, 명명백백 밝혀 인천의 자존심을 살려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인천 민주당 당원에게는 그야말로 축제나 다름없었다. 가장 강력한 당 대표 후보 두 명이 모두 인천에 기반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한바탕 큰 축제는 돈 잔치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시민은 물론 민주당원조차 민주당 전당대회는 “쩐당대회”라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계양구을)를 둘러싸고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을),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인사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수명 더 거론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던 대로 송 전 대표와의 ‘손절’로 읽힐 뿐이다. 일련의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 인천이 주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쩐대 돈 봉투’와 관련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기까지 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인천의 정치사에 이런 오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가 사과한 마당에 더 이상의 사족을 달
[ 기고문 ] 3년 넘게 지속해 온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끝나가며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따스한 햇볕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4월이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지만 63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4·19혁명이 있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등의 3·15 부정선거로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고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4월 11일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그 결과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4·19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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