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세심한 현장 대응 및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2차 피해란 직접적인 범죄피해(1차)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범죄 직후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차 피해의 유형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 의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반응,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나 강압적인 태도,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조직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려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비난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신뢰를 잃게 된다. 피해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는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직장인들의 휴가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학교 주변,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미준수,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들에 대해 상시 단속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음주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측정불응 13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 인도주행,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단속 될 경우, 면허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한번 더 찾아보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으
[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또한, 19년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미사일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기고 ]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법상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의 학교폭력 실태 통계에 의하면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기타(스토킹 등) 29.3%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 어느 하나의 유형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모든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1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으며, 최근 2023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소변을 담뱃불로 지지는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젠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있을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된 폭력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인
[ 기고 ] 2019년 7월 27일,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영상은 1951년 7월 10일 개성 내봉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모여 잠시 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4시간 동안 군사분계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다. 이로부터 약 1년 반 동안 포로 교환 협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다. 영상은 1953년 4월 13일 거제의 64야전병원을 비춘다. 막사마다 부상을 입은 포로들이 가득하지만 치료할 의료진도 약품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남에서 북으로 5,800명, 북에서 남으로 600명의 부상자들이 비좁은 수송버스에 실려 판문점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하나뿐인 다리로 목발을 짚고 버스에 오르고, 또 누군가는 걷지도 못해 들것에 실려 차에 오른다. 포로를 교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간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비참함을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긴 협상 후에 비로소 판문점은 1953년 7월을 맞이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역시 긴 대화 없이 11분 만에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전쟁이 멈추는 듯 했다. 그럼에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년의 세
[오피니언 논 편 ]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 오피니언 기고 ] 어떤 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 시키고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공폐가가 생긴다.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거주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사 시기가 늦어지면 남아있는 주민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작년 지방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60대 남성이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사건 현장은 CCTV 감시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고, 주민들 대부분이 떠나 폐가가 많은 구역이었다. 위 사례 외에도 범죄 은폐 위험, 탈선‧비행 청소년과 노숙자의 폐가 이용 문제, 화재위험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천에서 사고는 없었으나, 이러한 위험발생 가능성 때문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삼산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공폐가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일제수색, 공폐가 출입구 봉쇄 등 시설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산경찰서는 지난 7. 12. 주민 모두가 이주한 부개동 부개4 재개발구역에서 부평구청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순찰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집 주변 방
[ 오피니언 기고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 및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여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저렴해질뿐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구매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급증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도 84명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적발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의 이면에는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 등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자 ‘유명인들이 하니까 괜찮은거겠지?’,‘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한 청소년 마약범죄는 마약사범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중구의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 중 서부권은 중구, 동구, 옹진군 중 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데 서부권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원도심 및 영종, 동구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6월 말 갑자기 중구 원도심, 동구를 제외한 중구 영종에만 5곳의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과연 공정하고 합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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