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외국인대상 정책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등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총 66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외국인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제작(부산 수영구), 외국인근로자 GPS 인천 뿌리산업 정착내비게이션(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라이프(대전광역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경기 김포시), 유치부터 취업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주요 전투지역이었던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는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이번 유해발굴에는 약 40일의 기간 동안 일일 우리 장병 100여 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으며, 총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데뷔작인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소재로 삼아 건강문제·경제적 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민이 단지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복지제도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정현 감독 또한 영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AI 시대의 ‘열린 산림과학’ 구현을 위해 원천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능형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관측 및 분석데이터를 포함한 원천데이터 약 1,300여 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에 논문, 간행물, 특허 등 완성된 연구성과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원천데이터 공개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학계·민간·산업계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1958년부터 수행된 5,600여 건의 연구사업 정보, 연구성과물 25,000여 건, 연구데이터 1,300여 건, 6개 분야 34종의 산림지식 DB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인 AI 지능형 통합검색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분석하여 산림과학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해 제공한다. 특히, 내용 유사도가 높은 외부 논문과 특허 정보 약 13만여 건도 함께 찾아주어 정보 활용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 · 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는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 · 판매하여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 5천 대, 피의자 E는 136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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