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시가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법에 가기위해 하루를 소비해야 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할때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 전체 인구수의 약 37%,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재판 지연과 부실 재판의 염려를 떠안으며 살아야 한다. 인접한 부천이나 김포 시민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통 임기 막판에 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고등법원 설치에 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과 3개월 만에 3분의 1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에 참여할 만큼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의 죽음에 ‘자진 월북’운운하며, 고인과 고인의 가족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건의 조작·은폐 시도까지 벌인 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하나.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사과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유사한 사건에서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라! 2023. 12. 08.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광역시의 20~39세 청년층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다. 인천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타깝게도 행복지수 꼴찌, 삶 만족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에 이유를 따져 묻기엔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다. 인천시는 올해 초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예산으로 1000억여원을 반영하는 등‘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즉,‘동상이몽’정책들만 가득한 것이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나 예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설마 지원이 불필요하겠는가. 지원 조건이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인 반면에 인천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 82만9천7명 중 고작 0.1%에 해당하는 834명만 지원한 드림 For 청년통장이나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전
[ 논 평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 14석으로 늘어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인천의 위상을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획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투표가치가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 크게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다행이다. 인구, 경제, 문화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1석 증가는 여전히 아쉬운 결과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의 정치력을 확장하고 기여도를 늘려가 인천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23. 12. 5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이 대변인
[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직회부됐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특별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여야 모두 조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연말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이다. 국회 여야는 인천 최대현안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대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것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관계 당국에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즉각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으며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
[ 논 평 ] 제61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안전한 인천’을 되돌아본다. 인천은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 2/3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이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그뿐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응 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 취약 요인 및 대형 화재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재난 대응과 관련해 더 면밀히 살필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을 통합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직급이 낮아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 등 소방 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 기고 ]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국제추모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이 열립니다. 이는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현충일인 11월 11일 11시에 6.25 참전 유엔 전몰장병 등이 안장된 유엔국제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의 묵념’을 행하는 행사로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가 되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군 참전 장병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0년 넘게 한국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내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 논 평 ] 24년 전 가을, 인천은 57명의 어린 목숨을 잃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던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화재가 났는데도 계산하고 나가라며 출입문을 막아선 업주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1999 인현동 기억 저장소’를 마련하고, 지난 10월 30일 위령비 앞에서 참사 2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유가족, 인천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일지사회의 차 일본 출국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다. 그 흔한 추모 현수막조차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도 가슴 아픈 기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가족의 그 한 많은 눈물을 인천시는 어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인천시교육청에 떠 맡겨 버리는가. 우리 사회는 24년이 흘러도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비통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대규모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였지만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란 뜻으로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단어다. 셉테드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제어가 아닌, 심리적인 압박으로 범죄의지를 차단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CCTV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증거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야간에 밝은 보안등은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범죄자의 불안감을 자극시킨다. 단단하게 보이는 방범창과 가시덮개가 설치된 가스배관은 범죄자에게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창살형 담장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담장에 비해 범행노출 가능성을 크게 하여 담장을 넘어간 경우에도 범죄자가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은밀하게 범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셉테드의 가장 중추적인 원리로써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에 범죄예방진단팀이라고 불리는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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