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과의 청년 등 세대별 정책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유출·유입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임실 청웅초등학교 이은영 교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거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 행정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유학 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가능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농촌유학 가정이 머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농촌유학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유학 가정이 귀농귀촌 거주시설을 실질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월 9일부터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권오연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전문가·행정기관·사업자 간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돌봄서비스가 현실화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전국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 가운데 전남에 7건이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점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전통 어업문화를 간직한 지역인 만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확대와 함께,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가공·마케팅 등 소득 연계형 사업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하며,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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