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등록선수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불명확하고, 국제사격장의 실탄 보관 관련 기준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경 확대 ▲도 직장운동경기부와 등록선수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국제사격장 실탄 보관료 규정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국제사격장은 실탄 보관의 형평성 문제 및 공간 부족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신설된 보관료 규정으로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익은 시설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최미숙 의원은 “도립체육시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남 농가 수는 13만 9천호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어가 역시 1만 5천가구로 1.0% 가량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고령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업 특성상, 산업 보존을 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기존 자녀 승계’에 국한되지 않고, ‘형제 등 친척 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원 규모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최근 통계에서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를 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대응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되어 지역의 특성과 실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은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인권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 증액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도의 여성 안전 관련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건설 현장과 학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방문은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국가철도공단 박근명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호남고속철도(2단계)는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중 제4공구는 무안군 현경면~망운면(4.670km)을 잇는 구간이다. 지난 2022년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교육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6.71%로 전국 평균 3%의 2배를 넘었고 일부 농어촌ㆍ도서 지역에서는 학생 4~5명 중 1명이 이주배경학생이다”며 “지역별 학생 분포와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지원, 다문화 이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단순 생활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차별과 학습 적응 문제까지 고려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중언어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광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 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책정되다보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50명 이하 기숙학교는 실제 학생수가 30명, 40명에 불과해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숙학교의 경우 교직원 업무 부담, 식재료 비용 상승,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국 약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와 4만여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활동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평균 급여 역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임금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예산 편성과 위탁기관 운영 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라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과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즉각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열정을 북돋우는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이라며 “그러나 예산 미확보로 개관 목표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여수시립미술관은 결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이미 약 9억 원을 들여 48점의 작품을 구입하고, 기증·이관 작품을 포함해 총 362점을 확보했지만, 미술관 부재로 상당수가 수장고에 머물며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단과 건설·수산·농어업이 공존하는 여수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조롱 사건과 임금체불, 산재 신청 급증 통계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수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7,646명에 달하며, 이 중 노동 목적 체류자는 약 4,2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언어와 정보의 격차와 사회적 차별 ▲체류 자격 불안정과 차별로 인한 신고·구제의 어려움 ▲여수시 차원의 전담 관리·감독 및 교육 체계 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다국어 ‘원스톱 신고·보호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전화·메신저 신고 시 통역,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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