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왔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불안감조성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안감 조성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이 9월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불안감조성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국민들 스스로 다른 사람 또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이성관계에서
최근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역시 고도화되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사기 수법으로 알려져왔던 보이스피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상담을 가장해 폭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9~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 3398억원대에 달한다. 불과 5년전인 2016년엗는 1468억원대였던 것이 2020년에는 7000억원 규모로 무려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기관사칭형이 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계좌이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무인택배함에 돈을 넣으라고 지시한 뒤 넣은 돈을 찾아가는 등 신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출사기형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및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납치빙자형으로 가족, 지인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네
쓰레기 무단투기， 인근소란，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범죄이며， 이는 우리 생활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이다．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등을 수치화한 기초법질서 체감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 지역 내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지는 알아보는 지수이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인천이 지난해 전국 １８개 경찰청 중 기초법질서 체감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４월１일부터 두달간 기초질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단속기간 내에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체감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단속 시간 동안 상습 위반지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생활밀접형 기초질서 위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생활밀접형 기초질서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의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이 쌓이다보면 이러한 기초질서들은 또 다시 무너지게 된다． 기초질서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 지역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준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테트를 구매하여 배송상자를 열었더니 텐트가 아닌 돌이 들어 있는 안타까운 기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위 같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소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보고자 값싸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화’ 되어가는 일상을 악용한 악질의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공공기관 사칭 문자메세지 외에도 △자녀를 사칭한 휴대폰 액정 파손문자 △상품권 선구매 후 사진요청 문자 △XX페이 결제승인 문자 △택배 배송조회 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대상선정 문자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속을 수 밖에 없게끔 내용을 꾸며 악성프로그램 설치가 되는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하며 횡포 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방하고자 경찰청은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사기 예방이라고 검색하면 ‘더 치트’, ‘사이버캅’ 등 다양한 피해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등재되어 있고 각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다.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제도(어린이보호구역)가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 원인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 뛰어 나
탄력순찰이란? 주민분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 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각종 범죄, 112신고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 장소를 선정해 왔는데,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중인 ‘탄력순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선택해 주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순찰방식이다. 탄력순찰 신청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 국민제보, 오프라인 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해 주시면 요청하신 시간, 장소와 112신고량을 분석한 후 우선순위 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순찰계획에 반영한다. 탄력순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도가 중요하다. 밤길이 어둠고 위험한 골목, 수상한 불심자가 자주 출현하는 장소, CCTV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신청을 해준다면, 지역경찰이 장소를 순찰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긴급신고 112신고 출동 외에도 도보순찰, 교통순찰, 방범순찰, 등 국민의 옆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최근 추진하고 있는 탄력순찰 신청제도에 더욱더 많은 참여를 해주면 도움이
Cyber의 사(4)와 이(2)를 딴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우리의 생활은 편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메신저 피싱 사기‘등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사이범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범죄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 한 날이다. 최근 필자는 해외배송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 해외배송 특성상 물건에 대한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송을 받기까지 10일에서 많게는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송사이트에는 물건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어 기다리던 중 불상의 전화번호로 “[국외발신] *** 입니다. 고객님의 물품 1건 배송취소 국제물류창고 보관 [EE3**]취소건, bit.ly/2PEHNLT” 이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순간 위 사이트 클릭해서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물류창고보관”을 검색하여 보니 수많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만약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위 링크를 클릭하였다면,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 중 한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특히, 스마트
기초질서는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말한다. 인천지역의 기초법질서 체감지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체감안전지수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월 1달간의 홍보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인한 처벌보다, 사전에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다. 큰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작은 불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는 작은 일이 모여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덕경] 말씀 중 “필작어세(必作於細)” (큰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세상에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조그만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후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것에 주목하여 체감안전도를 상승시키고 따뜻한 인천이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최근 무분별한 112신고로 인해 지연출동 및 code1, code0 긴급신고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112신고는 긴급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사분쟁, 사익을 위한 112신고, 단순 차량 이동조치를 위한다는 신고 등이 있다. 범죄신고 및 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상담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민원 112신고 접수로 인해 긴급신고 출동하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잦고 총력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 생활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인 110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경찰의 112신고접수 시스템은 최초 접수 시 시도경찰청에서 인천관할 전체의 신고를 받기 때문이 정확한 위치 전달이 필수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에 써 있는 도로명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의 간판을 말해주는 방법이 있다. 112시스템상 대부분의 업소명이 저장되어 있어 위치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GPS 및 WIFI 기능을 키고 신고한다면 접수자가 신고접수 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위치를 말하고 나면, 신고내용
최근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자의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 20대 피해자, 대출사기형 40,50대 남자, 대출사기형은 평일 골고루 발생했고, 기관사칭형은 목요일 오전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은행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고,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 많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에서 계좌를 도용당했거나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화로 접근하거나, 위 기관의 홈페이지라며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문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절대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여 연결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도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대출금리 및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선입금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대포통장 확보곤란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보이스 피싱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지급정지를 해야한다. 지급정지란 피해금액 송금시 피해금을 인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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