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12월 10일~11일 양일간 한국과 파나마 공동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에 참석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통상·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최초로 중미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 계기 시행된 중미 6개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새롭게 지정한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총 43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인증됐다. 올해는 공모에 신청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총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지정형 11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창의·혁신형) 7개로, 문화 분야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정된 기업들은 유·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리치료사 등과 운동선수를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소재, 의류 재활용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혁신 부문에서 ‘탈모 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성과는 모근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국내 자생식물 보리밥나무를 발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와 미스트가 출시되는 등, 연구의 산업화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적용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업 부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8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협업과제로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자원 관리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12월 1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란?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이렇게 운영됩니다!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 운영기간: '25.1.10.~12.9. - 알림분야: 4개(청년·출산·구직·전입) - 알림 대상 수: 1,500여종 - 알림 대상자: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본격운영) - 운영기간: '25.12.10.~ - 알림분야: 전 분야 - 알림 대상 수: 6,000여종(+4,500) - 알림 대상자: 모든 국민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겨울철 농기계관리 왜 중요할까요? 고장 예방해 오래 사용해요! 겨울철 기온 하락과 결빙은 농기계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농기계 고장을 예방하고 영농철에 대비하려면 농한기인 겨울철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농기계 이렇게 보관하세요! (연료·윤활유) - 오래된 오일은 교체하고, 교체 후 5분 정도 가동해 엔진 전체에 새 오일을 순환시킵니다. - 경유 농기계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연료통에 습기·녹을 방지합니다.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둡니다. (엔진관리) - 동파 방지를 위해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어줍니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때는 배수 마개를 열어두고,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 표시 -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부착한 채로 둘 때는 화재·방전 예방 위해 마이너스 단자 분리 (주행 관련 장치) - 타이어는 표준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놓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수)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이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 - '25년도 대비 226억 원 증액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 - 관세 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관세 대응 및 물류 지원 확대 -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하여,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 운송비 지원 서비스 2배 상향 조치 연장 및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무상 샘플 국제 운송료도 추가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 해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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