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일상생활 곳곳에 퍼스널 모빌리티(PM) 즉, 개인형 이동장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휠,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있으나 일상에서 가장 큰문제가 되는것은 전동킥보드이다.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층도 넓게 이용중인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있다. 첫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자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안정장구(헬멧)을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면허 및 안전장구 없이 탑승하여 사용자가 무면허로 수시로 단속되는 실정임에도, 전동킥보드의 사업자들은 본인인증과 관련하여 허술하게 취급하여 무면허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는 자동차와 동등하다. 따라서 주행중 사고가 발새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서 보행자 충격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여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최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세심한 현장 대응 및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2차 피해란 직접적인 범죄피해(1차)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범죄 직후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차 피해의 유형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 의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반응,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나 강압적인 태도,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조직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려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비난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신뢰를 잃게 된다. 피해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는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직장인들의 휴가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학교 주변,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미준수,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들에 대해 상시 단속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음주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측정불응 13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 인도주행,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단속 될 경우, 면허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한번 더 찾아보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으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독자투고]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자!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문지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차량‧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된다. 늘어난 이동량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1월 ~ 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통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독자투고 ]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가족 간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란 단어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 2022년 인천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09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근무하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가정사 노출을 꺼려하고 가족을 신고 하는 것이 더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잦은 폭력이 있었음에도 참고 지냈다는 가정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
야외 마스크착용의무 해제와 가을 단풍시즌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단풍명소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단풍놀이, 지역축제, 산악회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며 고속도로와 지방 단풍명소 시내권에는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안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여행을 떠나기 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거리 운전을 떠나기 엔진오일의 양과 교체주기를 점검받고 워셔액, 타이어 공기압과 이물질로 인한 타이어 훼손은 없는지 점검 후 출발은 가족과 더불어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운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수확을 앞두고 농기계와 경운기의 운행이 증가하여 지방도로의 경사로와 급커브길에서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행락지에서는 많은 인파가 도로에 몰려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빈번하며 주차자리를 찾던 중 시야가 분산되어 우회전시 등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일시정지, 보행자를 위한 양보운전은 이번 여행의 필수덕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운전, 배려운전,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마음은
지난 4월,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온 만큼, 기분전환을 위해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당함을 큰 소리로 호소하며 외치는 집회참가자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충을 사회에 피력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집회는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 정체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소음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목적 달성만을 위한, 타인의 피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회는 공감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피로함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리는 노동가, 주말 내내 귀를 따갑게 하는 앰프 소리는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에겐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과 시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을 갖지만 국가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품곤 한다. 이렇듯 국민들은 국가가 범죄 예방에 대해 여러 환경을 개선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범죄예방진단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제도이다. CPO는 “경찰관이 직접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에 방문하여 거리·공원·공공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범죄 예방 활동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남동경찰서는 범죄취약지의 범죄 발생 분석을 통해 남동구청 도시경관과·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여러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 빌라 밀집 지역에 24시간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타일 벽화 및 대화형 비상벨을 설치, 노후 빌라의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내 며느리의 글을 읽고 올곧은 어른이 되기 위해,너는 어린아이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바심. 뭐 이런 것 때문에마음을 많이 아파하면서지금의 착하디착하면서 예쁜 네가 되었구나. 네가 어른이 되고 보니 네가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 꿈은네 자신이 스스로가 좇았던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쑥대밭같이 얽히고설킨 지금의 사회가 정해준 꿈이었음을 깨닫고무력감에 시달렸던 흔적이 너의 글속에 숨어 있으매내 마음도 우울했었단다. 너의 훌륭한 창작의 솜씨에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받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괴로워했던 날 아무도 너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이 없었으매내 마음은 시리기조차 하였단다. 그러나 다행히도 너의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 꿈을 소홀히도 토라지게도 놔두지 않겠다는 야무진 다짐으로 무력감을 스스로 걷어내고 방문을 살짝 열고 빼꼼 밖을 내다보는 너의 휑한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기쁘기만 하단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詩)구절을 닮은 너의 슬픈 글을 읽고 “아파하는 마음은 계속될 텐데”...“아파하는 마음은 인간의 어디엔가 항상 숨어 있다는데”...네가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 꿈이 토라지게 놔 둘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너를 만난 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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