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1,419만 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133만 9,000㎡)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 2,032호, 약 14.3만 평)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79만㎡)으로 래미안 원베일리(2,990호, 약 3.6만 평)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168만 7,000㎡),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98만 9,000㎡)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ㆍ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3,683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692건)과 부산청(1,698건), 경기북부청(1,270건), 대구청(963건), 인천청(948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1,255건의 상영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100건 중 4건꼴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누적 시행 횟수를 보면 ▲경기도 246회 ▲세종 207회 ▲충남 123회 ▲전남·경북 각 92회 순으로 나타났다. 관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30,995명 ▲2024년 58,410명으로 5년 전보다 14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4만 5,647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2020년 2억 9,200만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른 지역 시민들은 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전가람 인터뷰] 1R : 6언더파 66타 (버디 6개) T1 2R : 3언더파 69타 (버디 4개, 보기 1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 T2 3R : 3언더파 69타 (버디 4개, 보기 1개)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 2위 FR : 2언더파 70타 (버디 4개, 보기 2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 우승 - 우승 소감은? 우선은 경기내내 선두권에서 타수가 촘촘했다. 그래서 사실 챔피언조로 경기를 시작해도 ‘쉽지 않겠다.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 전반 홀에서 보기도 나와 어렵게 경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마지막 홀 전까지 동타였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쫄깃쫄깃한 골프를 한 것 같다. 사실 올해 페이스를 많이 잃었다. 작은 부상들이 많았다. 올 시즌 이렇게 끝나나 싶었다. 걱정이 많았다. 얼른 상반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감도 안 돌아와서 상반기 끝나고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다짐했고 정말 2개월동안 열심히 훈련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연습했다. 오후에 더우니까 오전에 연습을 끝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샷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2025년 893명(일평균 3.6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는 1,033개사(종합 131개, 전문 90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규 등록 종합건설사는 18개사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 충남 건설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기가 84.3%(87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업종 전환(75개사, 7.3%) △회사 파산(16개사, 1.6%) △법인합병(14개사,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 경영여건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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