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오히려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스스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성과보고서에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계획 추진율보다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실제로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표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4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16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 김대중(익산1)ㆍ박정희(군산3)ㆍ정종복(전주3)ㆍ임승식(정읍1)ㆍ김정기(부안) 의원이, 12일은 윤수봉(완주1)ㆍ이명연(전주10)ㆍ염영선(정읍2)ㆍ오은미(순창)ㆍ김이재(전주4)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후 10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며, 17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의장은 “신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에게 더 넓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초기 융자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 및 탄력적 조정 근거, ▲ 운영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홍보 근거 등을 신설했다. 김화신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교육재정의 불균형과 세입 변동에 대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 통합기금 적립에 대한 정량적 기준 신설 ▲ 통합기금 사용 요건 명확화 ▲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기금은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나 회계 간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안전장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기금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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