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63빌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국제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3월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對미국 수출이 최대 1.2조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36일간)'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인공지능(AI)-반도체 추진전략(이니셔티브)'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유수의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각 과제당 매년 20명(1차년도인 2025년은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 원(1차년도 10억 원)을 최장 6년(3+3) 간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인공지능(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소장)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이나 왕비의 능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는 ‘능행(陵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심화 연구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유산청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조선시대 국왕의 능(陵), 원(園), 묘(墓) 왕릉군의 행행(行幸) 양상과 사례를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확인한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했다. 첫째로,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방문하여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써 왕릉이 지니는 의미와 능행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를 지나며 종묘보다 왕릉으로의 친행이 늘어남에 따라, 왕릉에서의 의례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친제(親祭,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 작헌(酌獻, 능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일), 전알(展謁, 능에 행차하여 절을 하는 일), 사릉(辭陵, 제향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알리는 일), 봉심(奉審, 왕릉을 보살피고 점검하던 일) 등으로 세분화됐는데, 이를 통해 능행은 국왕의 정치적 정통성과 통치자로서 대민 친밀성을 강조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선시대 능행 과정에서 함께 시행된 행사들을 규명해 수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23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재외동포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23.9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추진했다. 평가 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2월 10일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학 과정(Diplomatic Studies Programme, University of Oxford)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와 한국” 주제하에 화상 강연(90분)을 했다. 이 대표는 강연을 통해, △유엔헌장과 집단안전보장체제 △안보리의 권능 및 작동 원리 △안보리 최근 주요 동향과 도전 요인 △우리나라와 안보리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활동 주요 성과(2024.6월 의장국 수임 포함) 및 과제 등을 설명하고,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분쟁 및 신흥 안보 현안 등 제반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동 과정(1982-83 FSP)을 수료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대표를 통해 전달한 격려 메시지에서, 외교관의 덕목으로 지식 및 업무능력과 함께 진정성(integrity) 및 책임의식(sense of responsibility)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학생들(각국 외교관 및 일반 학생)이 향후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과 기여를 하게 되기를 성원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나라 안보리 이사국 활동 대외홍보 및 아웃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2024년 10월 28일)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특약매입등: 2011년~, 직매입: 2021년~).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며,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10일 오후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상견례 겸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일측 북핵수석대표 신규 임명 및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한·일 간 협의이다.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 지속 의사를 거듭 밝힌 데 대해 이는 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미일 정상회담(2.7.) 결과를 포함하여 그간 있었던 한‧미/미‧일 간 북핵‧북한문제 관련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한일 간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 등 불법적인 자금과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2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