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2025년부터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대원에 대해 포상 제도를 확대·정례화하고, 올해 57명의 유공 소방대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은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유공 소방대원 선정은 ‘재난·재해유공 대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참여, 대형 산불·붕괴·화재 등 장기간 수색 및 대응활동, 비번일 인명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포상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에서의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포상휴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재난 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여 소방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해당 사업부지(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소한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인증 시험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액화수소 활용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액화수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1.24. 총리주재)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 위험 분석 인공지능(AI) 과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전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양경찰의 과제는 전국에 배치되어 매일 운항하는 26대의 비행기·헬기 채증영상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첨단 열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 해상의 선박, 해양오염 물질 등을 탐지하며, 해양재난 상황에는 긴급출동하여 요구조자를 수색한다. 매 비행시 사진 500장, 영상 50장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지만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상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내에서 모든 선박의 불법, 오염물질, 요구조를 발견하는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항공 채증영상 기반 분석 AI 'Deep Blue Eye'’를 개발(30억, ’26~’27)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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