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재확인하고2025년 한 해 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 돌봄’은 노인을, ‘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산에 따른 자부담, 연간 횟수와 시간제한 등으로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어 있다”며,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국,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서비스는 현재 예산 문제와 '누구나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는 사유로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19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생활 속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음악역 1939 공연장에서 축산농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평군 축산시책 설명회’와 ‘한우수정란 생산 이식사업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2025년 축산 분야 101개 사업에 114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축산 조성 △해외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진 방역 강화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과 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축방역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축산농가 대표와 공무원 대표가 서태원 군수 앞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달했으며, 참석한 축산농가들이 함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가평군은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해 고능력 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혈통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 개량을 촉진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50개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보고회를 올들어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태원 군수를 포함해 부군수, 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2월 4~5주 정책회의’를 마친 후 가진 전략사업 보고회에서는 △접경지역 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기회발전특구 추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의료기관 건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서태원 군수는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인 50대 전략사업이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신속히 이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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