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미)는 지난 16일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변량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성과를 청취하고, 향후 나주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은·한형철·김관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와 주민대표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순천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자치단체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율적 회의·사업 운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 후의 성과와 한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자치사업 추진의 재원 확보 문제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방문 현장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이를 경청하며 나주시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 출연기관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에 일ㆍ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출연기관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책임성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평가에서는 출산ㆍ육아휴직 사용과 유연근무 활용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 건수 집계에 그쳐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ㆍ육아휴직 사용현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유연근무 활용이 크게 늘어난 기관이 낮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지만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마저 성과로 인정한 것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섬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섬 주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철 부의장은 “여전히 섬 주민들의 삶은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안개가 끼고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여객선이 통제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완도 소안구도~소안 간 연도교와 약산~금일 간 연륙교가 각각 지방도와 국도로 승격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섬들에 대한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노화·소안·보길 세 섬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반드시 육지와도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도읍의 국도13호선 노선을 서넙도로 변경해 서넙도~넙도~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2년 29억 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9월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류 고수온 피해에 비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12개 시ㆍ군 가운데 8개 시ㆍ군에서 고수온 피해로 인해 약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피볼락(우럭)과 같은 어류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보장 사항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피해는 늘어가는데 보험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어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고온·고습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잦은 산업재해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 만성적 인력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식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춘옥 의원은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1%에도 못미치는 대체인력을 추가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지역별로 식수인원의 편차가 크다. 단편적으로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식수인원은 평균 63.5명이나, 대규모 학교에는 1인당 100~130여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조리 종사자 배치 과정에서 숙련된 종사자가 작은 학교로 옮겨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노후된 부영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집중 제기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남 도내 민간임대주택은 총 117개소이며, 이 중 36개소가 부영주택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며 “특히 여수 지역에만 15개 단지가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현장 사진과 영상을 통해 ▲외관 도색 벗겨짐 ▲벽체 균열 및 곰팡이 발생 ▲아파트 방송 불능 ▲복도 천장 균열 및 철근 노출 ▲어르신 휠체어 이용불가 구조 ▲화장실 곰팡이와 부식 ▲아파트 단지 내 CCTV 및 보안등 부족 등 열악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8년 주기의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며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9월 17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남도의 멋과 맛이 만나 미식으로 꽃을 피워내는 글로벌 행사가 드디어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막한다.”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지금, 본 행사가 ‘남도한류’를 알리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명희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조옥현 도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장기적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라며 “전남도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이를 토대로 한 사업 추진은 여전히 더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희생자와 유족은 절대다수가 우리 도민”이라며 “정부 답변만 기다리다 70여 년이 흘렀고, 유족들은 고령화와 사망으로 점차 기억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전남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원종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남이 앞장서 성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며 “추모 공원·기념관 조성, 유족 지원, 진실 규명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목포-진도항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23억 원이 증액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책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관련 부서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하며,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금례 의장은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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