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남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해상풍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며, “전력계통 포화, 주민 갈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상생형 해상풍력 모델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의 산업 대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최근 1년간 여수산단의 매출은 19조 원 이상 줄고, 지방세 수입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는 지원보다는 구조 개편과 미래 산업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7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재와 종합정비계획의 포괄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유적지 현황 조사ㆍ분석,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행정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훼손되거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불태워진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비나 안내표지 없이 방치되어 있다. 최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적지라면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용역 사업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사고력·공동체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만 보더라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의 교육체계가 산업과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단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더불어 학교 협동조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시전·둔덕·화정)은 7월 2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 간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긴급의료비 지원 등은 큰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수급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 있다.”며, “중증·노인성 질환 환자의 간병비가 300만 원을 넘기지만 공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민간과 가족 돌봄 의존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시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공공 간병 서비스 모델이나 간병비 지원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를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등 구체적 정책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초 전북도당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제명을 확정 통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당과 중앙당 모두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을 위해 성실히 일 해온 도의원이 민원에 대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전주대·호원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본지정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주대·호원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이라는 목표로,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개편, 청년 정주 인프라 확충, 공동 캠퍼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마련 중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양 대학의 추진현황 및 전략과제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체험·실습 예정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주대와 호원대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컬대학으로 본지정 되어, 전북지역 청년과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을 대신해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이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특색사업, 유보통합 자료개발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청 직원 지자체 파견(도청, 군산, 익산, 완주 각 1명), 유아 급간식비 격차 완화 지속 지원,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관리일원화추진단 회의 운영 등에 대해 보고했다. 윤영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상향평준화 기반 조성, 유보통합 추진 협의체와 전담팀 중심으로 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전북형 보육업무 지원자료 개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4대 역량강화 연수, 개정 표준보육과정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정책 연구사업”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원 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023년 급류에 뛰어들어 국민을 구하다 순직한 故 채상병의 2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지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종명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한 국가기강 유린 사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단 한 줌의 권력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을 해야 한다”며, “남원 시민들은 끝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시민들은 성명에서 “남원의 이름으로 진실을 요구한다”며,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으며, 채상병의 희생 역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와 행동을 예고했다. 남원은 민주. 노동, 통일의 가치를 실천한 고장으로, 4․19 혁명의 불꽃을 지핀 김주열 열사, 노동자의 권리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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