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RE 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았다. 다만,'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 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7월 18일과 21일에는 본회의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태블릿은 쌓였고, 플랫폼은 멈췄다. 전남 디지털 교육의 시계는 왜 멈췄을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태블릿 PC는 학교마다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J-MOOC)은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 없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J-MOOC는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지금 2025년이 되어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행은 못 한 채, 이제는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학생들은 학원이 적어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쉽지 않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EBS나 민간 인터넷 강의 등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학습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태블릿 PC 보급 사업은 800억 원 넘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박스째 쌓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적으로 축소돼, 약 60억 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교통 유지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의 ‘도시침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는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전남도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강력 질타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은 ▲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 도시침수 대응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질문했다. 김재철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 “전남도가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아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맨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과 전남의 미래가 직결된 35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전경선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자료를 인용하며 “전남 목포권(목포시, 신안군)의 임산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도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 수치는 목포권 지역의 심각한 응급 의료 접근성을 드러낸 경고”라며, “의료 인프라 부족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이어져 결국 전남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35년 숙원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바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우리도 살자’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시민운동, 서명운동, 목포대학교의 의대 신설 신청과 상공회의소 건의 등 지역사회의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생태계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 우주산업 삼각구도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이미 5개 팀 18명의 전담조직을, 대전시도 3개 팀 12명을 운영 중인 반면, 전남은 단 1개 팀 4명이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며, “단순한 팀 단위를 넘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배구, 수영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실내 체육종목의 경우가 심각하다. 배드민턴 12,380명, 탁구 3,641명, 배구 4,710명 등 주요 인기 실내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만여 명 이상인데 이를 수용할 도내 생활체육관은 44개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도에서 6번째에 불과했다. 수영 동호인 2,449명을 수용할 수영장도 25개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일부 동호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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