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27일 군의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장성군의회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책개발연구회는 조례 발굴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장성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조례 제안, 정책 변화에 맞는 조례 정비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최종보고회는 5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조례 제안 ▲주민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점검한 조례 정비 제안 ▲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연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조례 발굴과 정비를 넘어 장성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고 하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가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10월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시정부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2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52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심사 및 실무 기법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지역 특성화사업 현장 시찰 등이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1일~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 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단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건당 평균 1천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시 도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과 별개로 안건 제출, ▲사용 내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되는 재정 수단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가와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면허제도와 관련된 법규, 정책, 관리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및 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식어업권 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정책의 지자체 이양 ▲혁신 수산면허 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현행 면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이해와 나주형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나주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형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지자체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영암군의 ‘올케어(All Care)’ 모델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의료복지 모델 ▲나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기반 마련을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 중심의 공급형 돌봄체계에서 시민 참여형 협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곡성군의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차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열망과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곡성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실험”이라며 “다양한 지역이 함께 참여할 때 정책의 효과와 확장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만으로는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농촌의 희망을 외면하지 말고 1차 심사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월 23일, 순천선혜학교에서 전남도교육청 및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사업 자부담 보조와 교육청 자체 지원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외에도 개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에 있는 용어 사용의 혼선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보완하는 등 용어 정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혼선과 오해가 발생하여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현숙 의원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육청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지난 10월 24일 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과밀화, 농촌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라남도의 복합적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주거·복지·커뮤니티가 결합된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영수 책임연구교수가 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에는 전남의 교육환경 및 인구변화 분석, 국내외 도시형캠퍼스 사례조사, 그리고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정주형(농촌형)·도심활력형(구도심형)·혁신성장형(신도시형)’ 3대 전남형 캠퍼스 모델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의 도농 복합 구조에 적합한 주교복합 캠퍼스 추진 방향과 실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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